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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형사소송법
· ISBN : 9791159631290
· 쪽수 : 524쪽
· 출판일 : 2017-06-20
책 소개
목차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제1절 소송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제1절 법 원
제2절 검 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CHAPTER 02 소송행위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제3절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1절 총 설
제2절 체 포
제3절 구 속
제4절 피의자·피고인의 인권보호제도
제5절 압수·수색·검증
제6절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의 심리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제8절 국민의 참여재판
CHAPTER 02 증 거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증거법의 기본원칙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제4절 자백배제의 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제7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8절 탄핵증거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재판의 성립과 방식
제3절 종국재판
제4절 재판의 효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CHAPTER 01 상 소
제1절 상소일반론
제2절 항 소
제3절 상 고
제4절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제2절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
제1절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3절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제4절 소송비용
제5절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CHAPTER 04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범의 형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