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형사소송법 핵심요약

PART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4. 실체적진실주의
05. 적정절차
06. 신속한재판
07. 소송구조론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8. 법원
09. 제척
10. 기피, 회피
11. 토지관할, 심급관할
12. 사물관할
13. 사물관할의 병합
14. 사물관할의 경합
15. 사건의 이송
16. 검사
17. 피고인
18. 무죄추정
19. 진술거부권
20. 당사자능력
21. 변호인
22. 국선변호인
23. 선정의 취소·사임
24. 변호인의 지위
25. 대리권
26. 소송행위 방식
27. 공판조서
28. 소송서류송달
29. 소송서류열람·복사
30. 소송행위
31.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32. 수사의 조건
33. 함정수사
34. 수사의 단서
35. 변사자검시
36. 고소
37. 고소불가분의 원칙
38. 고소취소
39. 고발
40. 자수
41. 임의수사
42. 통신제한조치
43. 피의자신문
44. 참고인
45. 전문수사자문위원
46. 체포
47. 긴급체포
48. 현행범체포
49. 영장실질심사
50. 구속
51. 구속기간
52. 접견교통권
53. 체포. 구속적부심사
54.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55. 보석
56. 보석의 실효
57. 구속의 집행정지
58. 압수·수색
59. 압수절차
60. 압수물의 보관
61. 가환부, 환부
62. 영장주의 예외
63. 수사기관의 검증
64. 감정유치,
65. 증거보전
66. 수사의 종결
67. 결과 통지
68. 공소제기후 수사
69. 재정신청

PART 04 공 판
1. 공판절차
70. 공소권
71. 공소취소
72. 공소장 제출
73. 필요적 기재사항
74. 임의적 기재사항
75. 공소장일본주의
76. 공소제기의 효과
77. 공소장변경
78. 공소시효
79. 공소시효정지
80. 공판의 기본원칙
81. 소송지휘권
82. 공판정
83. 공판준비절차
84. 공판준비기일
85. 증거개시
86. 증거조사
87. 판결의 선고
88. 전문심리위원
89. 증인
90. 증인의 의무
91. 증인의 권리
92. 증인신문의 방법
93. 간이공판절차
94. 공판절차정지
95. 피해자의 진술권
96. 국민참여재판
97. 배심절차
98. 배심원
99. 배심원 선정
100. 배심원 결격사유
101. 공판절차
102. 배심원 해임
103. 평의·평결·판결


2. 증 거
104. 증거
105. 증거재판주의
106. 엄격한 증명
107. 거증책임
108. 위법수집증거배제
109. 자백배제
110. 전문법칙
111. 법관면전조서
112.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13.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14. 진술조서
115. 진술서
116. 검증조서
117. 증거능력의 예외
118. 당연히 증거능력있는서류
119. 전문진술
12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21. 보강증거
122. 탄핵증거
123. 공판조서 배타적증명력

3. 재 판
124. 재판의 종류
125. 재판의 성립
126. 재판의 구성
127. 유죄판결
128. 형식재판
129. 재판의 확정, 기판력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1. 상소·비상구제
130. 상소
131. 상소권의 회복
132. 상소의 이익
133. 일부상소
134.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135. 항소
136. 항소심절차
137. 상고
138. 상고심절차
139. 비약적상고
140. 항고
141. 준항고
142. 재심
143. 재심절차
144. 비상상고

2. 재판의 집행
145. 재판의 집행
146. 형의 집행
147. 집행에 대한구제
148. 형사보상

3. 특별절차
149. 약식명령
150. 즉결심판
151. 소년법
152.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