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대비 이양수 형사소송법 핵심정리

PART 01 서 론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8
02. 형사소송법의 법원 9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1
04. 실체적 진실주의 13
05. 적정절차 14
06. 신속한 재판 16
07. 소송구조론 18

PART 02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01. 법원 20
02. 제척 21
03. 기피, 회피 23
04. 토지관할, 심급관할 25
05. 사물관할 26
06. 사물관할의 병합 27
07. 사물관할의 경합 28
08. 관할의 지정·이전 29
09. 사건의 이송 30
10. 검사 32
11. 피고인 33
12. 무죄추정 35
13. 진술거부권 37
14. 당사자능력 40
15. 변호인 41
16. 국선변호인 42
17. 선정의 취소·사임 45
18. 변호인의 지위 46
19. 대리권 47
20. 소송행위 방식 48
21. 공판조서 49
22. 소송서류송달 51
23. 소송서류 열람·복사 53
24. 소송행위 54
25. 소송조건 55

PART 03 수사와 증거
1. 수 사
01. 수사기관 57
02. 수사개시의 범위 58
03.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 59
04. 수사의 조건 66
05. 수사의 단서 68
06. 불심검문 68
07. 변사자검시 70
08. 고소 71
09. 고소불가분의 원칙 74
10. 고소취소 75
11. 고발 77
12. 임의수사 79
13. 피의자신문 81
14. 영상녹화 83
15. 참고인 83
16. 통신제한조치 84
17. 강제처분 86
18. 체포 87
19. 긴급체포 88
20. 현행범체포 90
21. 영장실질심사 92
22. 구속 93
23. 구속기간 95
24. 접견교통권 98
25. 체포·구속적부심사 99
26. 보증금납입 조건부석방 100
27. 보석 101
28. 보석의 실효 103
29. 구속의 집행정지 103
30. 압수·수색 105
31. 압수절차 106
32. 전자정보 압수·수색 109
33. 압수물의 보관 111
34. 가환부, 환부 112
35. 영장주의 예외 114
36. 수사기관의 검증 116
37. 감정유치 118
38. 증거보전 119
39. 수사의 종결 121
40. 결과 통지 122
41. 공소제기 후 수사 124
42. 재정신청 125
43. 수사자문위원 128
2. 증 거
01. 증거 129
02. 증거재판주의 130
03. 증명 131
04. 거증책임 136
05. 위법수집증거배제 138
06. 자백배제법칙 141
07. 전문법칙 144
08. 법관면전조서 148
09.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7
10.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49
11. 진술조서 151
12. 진술서 152
13. 검증조서 153
13-1. 개정 수사기관전문증거정리 154
14. 증거능력의 예외 158
15.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159
16. 전문진술 161
17. 사진 및 녹음테이프 162
18.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64
19. 보강증거 167
20. 탄핵증거 170
21. 공판조서 배타적증명력 172

PART 04 공 판
1. 공판절차
01. 공소권 173
02. 공소취소 174
03. 공소장제출 176
04. 필요적 기재사항 177
05. 임의적 기재사항 180
06. 공소장일본주의 181
07. 공소제기의 효과 183
08. 공소장변경 185
09. 공소시효 189
10. 공소시효정지 192
11. 공판의 기본원칙 194
12. 소송지휘권 196
13. 공판정 197
14. 공판준비절차 198
15. 공판준비기일 199
16. 증거개시 200
17. 증거조사 201
18. 판결의 선고 202
19. 전문심리위원 203
20. 증인 204
21. 증인의 의무 205
22. 증인의 권리 206
23. 증인신문의 방법 207
24. 간이공판절차 209
25. 공판절차정지 211
26. 피해자의 진술권 213
27. 국민참여재판 215
28. 배심절차 216
29. 배심원 217
30. 배심원 선정 218
31. 배심원 결격사유 219
32. 공판절차 220
33. 배심원 해임 221
34. 평의·평결·판결 222

2. 재 판
01. 재판의 종류 223
02. 재판의 성립 224
03. 재판의 구성 225
04. 유죄판결 226
05. 형식재판 228
06. 재판의 확정, 기판력 231

PART 05 상소·비상구제 절차
1. 상소·비상구제
01. 상소 234
02. 상소권의 회복 236
03. 상소의 이익 237
04. 일부상소 239
05.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1
06. 항소 246
07. 항소심절차 247
08. 상고 249
09. 상고심절차 251
10. 비약적 상고 253
11. 항고 254
12. 준항고 256
13. 재심 257
14. 재심절차 259
15. 비상상고 262

2. 재판의 집행
01. 재판의 집행 264
02. 형의 집행 265
03. 집행에 대한 구제 266
04. 형사보상 268

3. 특별절차
01. 약식명령 270
02. 즉결심판 273
03. 소년법 276
04. 배상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