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임교육과정 소방법령 1

제1편 소방공무원법
제1장 총 칙 3
제1절 소방공무원법의 목적 3
제2절 공무원의 구분 3
1. 경력직공무원 3
2. 특수경력직공무원 4
제3절 계급구분(소방공무원법 제2조) 5
1. 국가소방공무원 5
2. 지방소방공무원 5
제4절 용어의 정의 7

제2장 인사위원회 9
1. 설 치(소방공무원법 제3조) 9
2. 구성 및 운영(소방공무원임용령 제8조) 9
3. 기 능(심의사항) (소방공무원법 제4조) 10

제3장 임용과 보직관리 11
제1절 임용권자 11
1. 국가소방공무원 11
2. 지방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법 제5조 제2항) 12
제2절 신규채용 13
1. 신규채용 시험의 구분 13
2. 채용시험 14
3. 응시자격의 제한 15
4. 시험의 방법 및 구분 등 22
5. 필기시험과목 및 출제수준 24
6. 합격자 결정 등 26
7.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9
8. 신규채용후보자의 등록 등 30
9. 신규채용 순위 등 32
10. 시보임용 33
11. 임용시기 등 35
제3절 보직관리 등 36
1. 보직관리 36
2. 전 보 37
3. 교류임용 40
4. 파견근무(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41
5. 육아휴직 43
6. 시간제근무 43
7. 출산휴가자 또는 육아휴직자 등의 업무대행 소방공무원 43
8. 별도정원 43
제4절 인사기록 44
1. 인사기록의 작성 44
2. 인사기록의 관리 46

제4장 승 진 50
제1절 승진의 구분 및 요건 50
1. 승진임용의 구분 등 50
2. 승진의 요건과 제한 51
제2절 근무성적.경력 및 교육훈련성적의 평정 55
1. 근무성적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7조) 55
2. 경력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9조) 58
3. 교육훈련성적 평정 60
4. 가점 평정(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의2) 65
5. 근무성적평정표등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8조) 68
제3절 승진대상자명부 등 68
1. 승진대상자명부의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68
2. 동점자의 순위 71
3. 승진대상자통합명부 작성(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1조 제3항, 제4항) 71
4. 승진제외자명부(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71
5. 승진대상자명부의 조정 72
6. 승진대상자명부에서 삭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3조 제3항) 72
7. 승진대상자명부의 효력발생(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4조) 72
8. 승진대상자명부의 제출(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5조) 72
제4절 승진심사 73
1. 승진심사 횟수 등 73
2. 승진심사 대상 73
3. 승진심사 대상에서의 제외 74
4. 승진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74
5. 승진 심사의 실시 76
6. 심사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등 80
제5절 승진시험 80
1. 시험실시 기관 80
2. 응시자격 81
3. 시험시행 및 공고(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31조) 81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83
5. 시험승진후보자의 승진임용 83
제6절 특별승진 84
1. 승진대상 및 계급의 범위 84
2. 승진임용 횟수 및 시기 85
3. 특별승진심사 86
제7절 근속승진제도 87
1. 대상계급 및 재직년수(소방공무원법 제12조의2) 87
2. 기준 및 절차 87
제8절 대우공무원제도 89
1. 대우공무원 선발 89
2. 대우공무원 수당 90
3. 대우공무원 자격상실 91

제5장 신 분 보 장 92
제1절 신분조치 92
1. 신분보장의 원칙 92
2. 당연퇴직 92
3. 직권면직 93
4. 휴 직 94
5. 직위해제 96
6. 강 임 97
제2절 정 년 98
1. 소방공무원의 정년의 구분(소방공무원법 제20조) 98
2. 계급정년의 계산(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98
3. 정년퇴직 발령(소방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제3항,제4항) 98
제3절 보 훈 99
1. 근 거(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99
2. 신청방법(소방공무원임용령 제59조) 99
3. 지급순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99
4. 대 상 100
제4절 징 계 102
1. 징계의 사유 등 102
2. 징계의 종류(국가공무원법 제79조, 지방공무원법 제70조) 104
3. 징계위원회 105
4. 징계의 절차 108

제6장 교육훈련 및 복무규정 등 123
제1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23
1. 목 적 123
2. 소방교육훈련발전위원회(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2조) 123
3. 교육훈련 기회 및 방법 124
4. 교육훈련 구분 등 124
5.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26
6. 직장훈련 130
7. 위탁교육훈련 등 131
제2절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134
1. 목 적 134
2. 용어의 정의(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134
3. 복무자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134
4. 여행의 제한(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134
5.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 135
6. 교대제 근무(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135
7. 현장 근무자의 근무수칙(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135
8. 안전사고의 방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136
9. 포상휴가(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136
10. 준용(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136
제3절 소방공무원 복제규칙 136
1. 목 적(소방공무원 복제규칙 제1조)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