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임교육과정 소방법령 3

제1편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장 서 론 3
제1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제정 4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요 7

제2장 총 칙 14
제1절 목 적 14
제2절 정 의 16
제3절 적용제외 22
제4절 지정수량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23
제5절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 24

제3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9
제1절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31
제2절 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대한 특례 42
제3절 탱크안전성능검사 44
제4절 완공검사 48
제5절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51
제6절 제조소등의 폐지 59
제7절 제조소등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등 62
제8절 과징금 처분 65

제4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67
제1절 위험물시설의 유지 관리 68
제2절 위험물안전관리자 69
제3절 탱크시험자의 등록 78
제4절 예방규정 83
제5절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85
제6절 자체소방대 89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등 92
제1절 위험물의 운반 92
제2절 위험물의 운송 93

제6장 감독 및 조치명령 97
제1절 출입 검사 등 97
제2절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102
제3절 무허가장소의 위험물에 대한 조치명령 103
제4절 제조소등에 대한 긴급 사용정지명령 등 104
제5절 저장 취급기준 준수명령 등 105
제6절 응급조치 통보 및 조치명령 106

제7장 보 칙 107
제1절 안전교육 108
제2절 청 문 112
제3절 권한의 위임 위탁 115
제4절 수수료 117
제5절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118
제8장 벌 칙 119
제9장 부 칙 128

제2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137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의의 137
제2절 다중이용업소관련 소방규제의 변천과정 138

제2장 총 칙 146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146
제2절 용어의 정의 147

제3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151
제1절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1
제2절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154

제4장 허가관청의 통보 등 155
제1절 관련행정기관의 다중이용업관련사항 통보 155
제2절 다중이용업소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157
제3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61

제5장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179
제1절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의 181
제2절 주요내용 182

제6장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기반조성 186
제1절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186
제2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 186
제3절 안전관리기반구축 191
제7장 벌 칙 196
제8장 부 칙 206

제3편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227
제2장 총 칙 230
제3장 예방 및 대비 237
제4장 재난대응 및 지원 273
제5장 보 칙 278
제6장 벌 칙 281
제7장 부 칙 285

부 록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87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99
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310
4. 초고층건축물등 총괄재난관리자 교육운영기준 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