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신임교육과정 소방법령 2

제1편 소방기본법
제1장 소방기본법의 의의 3
제1절 소방의 의의 3
제2절 헌법을 구체화한 법으로서의 소방기본법 4
제3절 소방기본법의 의의 5

제2장 소방법의 연혁과 분법 6
제1절 서 설 6
제2절 소방법의 변천과정 7
제3절 소방법의 분법 19

제3장 소방기본법의 적용과 해석방법 21
제1절 소방기본법과 행정법 21
제2절 소방기본법의 적용범위 21
제3절 소방기본법의 해석방법 23
제4장 법률의 형식과 구성 25
제1절 법령의 형식 25
제2절 입법과정 29
제3절 법률의 구성과 문장 34

제2편 소방기본법의 각론
제1장 소방기본법의 제정 47

제2장 총 칙 63
제1절 목 적 63
제2절 용어의 정의 66
제3절 소방기관의 설치 등 72
제4절 119 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73
제5절 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76
제6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79
제7절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 81

제3장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 83
제1절 소방력의 기준 등 83
제2절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91
제3절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93
제4절 소방업무의 응원 96
제5절 소방력의 동원 99

제4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 102
제1절 화재의 예방조치 등 103
제2절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107
제3절 화재에 관한 위험경보 109
제4절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 110

제5장 소방활동 118
제1절 소방활동 118
제2절 소방지원활동 119
제3절 생활안전활동 121
제4절 소방교육.훈련 122
제5절 소방안전교육사 125
제6절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130
제7절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 131
제8절 소방신호 132
제9절 화재 등의 통지 133
제10절 관계인의 소방활동 134
제11절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36
제12절 소방대의 긴급통행 138
제13절 소방활동 구역의 설정 139
제14절 소방활동 종사명령 141
제15절 강제처분 143
제16절 피난명령 149
제17절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150
제18절 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등 152

제6장 화재의 조사 154
제1절 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156
제2절 출입.조사 등 162
제3절 수사기관에 체포된 사람에 대한 조사 164
제4절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의 협력 등 165
제5절 소방기관과 관계보험회사와의 협력 166

제7장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167
제1절 구조대의 편성과 운영 167

제8장 의용소방대 170
제1절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171
제2절 전국의용소방대 연합회 187

제9장 소방산업의 육성.진흥 및 지원 등 190
제1절 국가의 책무 190
제2절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의 지원 191
제3절 소방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192
제4절 소방기술 및 소방산업의 국제화사업 193

제10장 한국소방안전협회 195
제1절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설립 195
제2절 협회의 업무 197
제3절 회원의 자격 198
제4절 협회의 정관 200
제5절 협회의 운영경비 202

제11장 보 칙 203
제1절 감 독 203
제2절 권한의 위임 204

제12장 벌 칙 205

제13장 부 칙 216
제1절 시행일 216
제2절 경과조치 217
제3절 다른 법률의 개정 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