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200선

현장의 목소리
베드타운에서 워킹타운으로! 도시가 변신해요 (서운일반산업단지 가기목 대표) 12
공장 사이 연결통로로 7,000억 투자 열렸어요! (서울반도체 김성주 총무실장) 13
공장증축 후 수출이 280%나 늘었어요! (세대산전 이홍근 대표) 14
친환경 풍력개발에 순풍이 붑니다! (의령풍력(주) 서달식 차장) 15
규제개혁, 탄산수 시장을 톡! 쏘다 (해태 철원공장 김원진 부문장) 16
공장 마련, 부담이 확~ 줄었죠 (우창TPS 최제화 대표) 17
부담금이 면제돼 자금운용에 숨통이 트였어요~ ((주)경희산업 윤영탁 소장) 18
연대보증 걸림돌이 사라지니 경영도 신바람 나요~ ((주)에이스골프 김영준 대표) 19
카드수수료가 줄어 한시름 놨습니다~ (럭키슈퍼 성영기 대표) 20
손님도 늘고, 포장 비용도 아끼고~ (수영닭집 백남구 대표) 21
손님은 편해서 좋고, 우리는 매출이 늘어 좋아요~ (해밀떡집 김성훈 대표) 22
연 300만원에 달하는 인쇄비용을 아끼게 됐습니다 ((주)동해샘물 김성수 대표) 23
온라인으로 발급하니 일손도 덜고, 편하고~ ((주)금호전력 김선일 부장) 24
신고절차 생략하니, 고부가가치가 175억원! (대한항공) 25

1. 투자활성화
001.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조공장도 보세운송특례 적용 (관세청, ’15.12.) 28
002. 실시계획 인가시, 산지 경사도 제한 완화 (산림청, ’15.11.) 29
003.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합리화 (환경부, ’15.10.) 30
004. 개발제한구역 내 주유소 및 충전소 규제 완화 (국토부, ’15.9.) 31
005. 산업단지 내 복합구역 도입 (산업부, ’15.7.) 32
006. 에너지절약전문 (ESCO)기업 성과확정계약제도 도입 (산업부, ’15.7.) 33
007. 보령댐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 (환경부, ’15.6.) 34
008. 문화재 주변 건축규제 개선 (문화재청, ’15.6.) 35
009.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규제 개선 (국토부, ’15.6.) 36
010. 비제조업체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산업부, ’15.4.) 37
011. 도시공원 활용 규제 완화 (안산시, ’15.4.) 38
012. 대형증권사의 외국환 업무범위 확대 (기재부, ’15.3.) 39
013. 벤처캐피탈의 핀테크 기업 투자 허용 (중기청, ’15.3.) 40
014.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 허용 (산림청, ’15.3.) 41
015. 재개발·재건축사업 가능연한 상한 단축 (국토부, ’15.1.) 42
016. 주택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인하 (국토부, ’15.1.) 43
017. 상수원 영향이 적은 업종의 공장설립 허용 (환경부, ’14.12.) 44
018.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국토부, ’14.12.) 45
019. 터미널·종합운동장 등에 도시계획 변경없이 복합시설 설치 가능 (국토부, ’14.12.) 46
020.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중복 규제 완화 (산림청, ’14.12.) 47
021. 먹는샘물 공장 탄산수 제조 허용 (환경부, ’14.11.) 48
022. 개발제한구역 내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허용 (국토부, ’14.11.) 49
023.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부지면적 하한 폐지 (국토부, ’14.11.) 50
024.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 제한 완화 (국토부, ’14.10.) 51
025.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공장 증설규제 완화 (국토부, ’14.10.) 52
026. 자가처리시설을 갖춘 해양시설은 자체 폐수처리 허용 (해수부, ’14.9.) 53
027. 수목벌채 연령기준 완화로 임업 활성화 (산림청, ’14.9.) 54
028. 산업단지 녹지 내 공장증설 시 지가상승분 부담금 50% 이내 감면 (산업부, ’14.8.) 55
029.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 완화 (산업부, ’14.8.) 56
030. 항만배후단지 내 제조업 입주자격 기준 완화 (해수부, ’14.7.) 57
031.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상업·공업지역 개발 가능 (국토부, ’14.6.) 58
032. 주택의 규모제한 및 민영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 폐지 (국토부, ’14.6./’14.12.) 59
033. 주유소 내 음식점 등 고객용 부대시설 제한 완화 (안전처, ’14.6.) 60
034. 먹는샘물 병마개에 ‘증명표시’ 부착의무 폐지 (환경부, ’14.1.) 61
035. 호스텔업의 도로 인접기준 완화 (문체부, ’16.3.) 62
036.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국토부, ’16.3.) 63
037. 농업진흥지역 허용시설 면적 제한 완화 (농식품부, ’16.1.) 64
038. 토지 인허가절차 신속처리 도입 (국토부, ’16.1.) 65
039. 300억 이상 발주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전면실시 (기재부, ’15.12.) 66
040. 공장증축시 건폐율 적용기준 완화 (국토부, ’15.12.) 67
041. 인접 산림지역 개발제한 폐지 (산림청, ’15.11.) 68
042. 개발제한구역 버스차고지 내 자동차 종합정비시설 허용 (국토부, ’15.9.) 69
043.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허용 (국토부, ’15.8.) 70
044. 공원점용허가 규제 완화 (국토부, ’15.8.) 71
045. 화학제품 제조시설 입지규제 완화 (국토부, ’15.7.) 72
046. 민간투자 사업범위 확대 및 여건 개선 (기재부, ’15.5.) 73
047. 도로 사선 제한 폐지 (국토부, ’15.5.) 74
048.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공장설립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환경부, ’15.3.) 75
049. 개발제한구역 내 연료전지 설비입지 규제완화 (국토부, ’15.3.) 76
050. 원폐수에 대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기준 완화 (환경부, ’14.11.) 77
051.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요양시설 허용 (국토부, ’14.11.) 78
052. 입주업종 제한지역 용도변경을 통한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여수시, ’14.10./’15.2.) 79
053.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진입도로폭 기준 완화 (국토부, ’14.7.)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