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민주택채권 업무편람

제1편 국민주택채권 개요 1
1. 발행목적 3
2. 발행근거 3
3. 연혁 4
4. 국민주택채권의 종류 6

제2편 국민주택채권 주요내용 11
1. 국민주택채권 사무지정취급기관 13
2.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및 절차 14
3. 국민주택채권의 이자율 및 상환 17
4. 국민주택채권 매입내역 관리 18
5. 국민주택채권의 중도상환 20
6. 실물채권의 사고신고 절차 및 방법 26
7. 채권 소멸시효제도 27
8. 국민주택채권 매입마법사 28

제3편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자 및 매입기준 29
1. 건축허가 31
2.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시설공사업/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등록 45
3. 소유권의 보존 및 이전 55
4. 상속 79
5. 저당권 설정 및 이전 81
6. 건설공사도급계약 84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 및 등록,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허가 87
8. 엽총소지 허가 87
9. 사행행위영업 허가 87
10. 카지노업허가 87
11.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88

제4편 행위주체별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자 97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99
2. 도시철도채권 매입자 105
3. 농업/어업/임업인 영농자금 등의 저당권 설정등기 107
4. 농업인/영농법인 등의 농지 소유권이전/저당권 설정.이전 등기 110
5.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건설사업자의 저당권 설정등기 121
6. 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의 건축허가/소유권보존.이전 등기 122
7. 사립학교법인(경영자)의 교육용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 등기 130
8.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34
9.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금 취득재산/대부용 재산 근저당권 설정등기 136
1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및장기주택저당대출에가입하는자의근저당권설정등기 137
11. 외국인투자기업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39
12. 금융기관의 부동산 등기 144
1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대지 보존등기 152
14. 언론기관의 언론사업용 건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57
15. 신공항시설 공항시설물의 건축허가 158
16.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59
17. 법인 합병등기.중소기업 현물출자 법인 설립등기시 부동산 등기 160
18.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중소기업의 저당권 설정등기 165
19. 85㎡이하 미등기 신축주택매입자의 소유권 이전등기 183
20. 회사분할에 따른 신설회사 설립등기시 부동산(권리) 등기 186
21. 농업협동조합법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
부동산(권리) 등기 186
2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업무용 건축물 건축허가/부동산 등기 187
23. 조세납부의무자의 조세납부관련 저당권 설정등기 188

제5편 건축허가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189
1. 공장용 건축물 192
2. 교육용 건축물 195
3. 종교용 건축물 197
4. 자선용 건축물 197
5. 공익용 건축물 198

제6편 타법령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 19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
2.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02
4.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시행령 203
5. 한국철도시설공단법 203
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03
7. 2018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지원 특별법 203

제7편 기타 205

제8편 통계자료 215
1.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한도 217
2. 연도별 국민주택채권 발행실적 218
3.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현황 219
4. 제1종 국민주택채권 월별 발행실적 220
5. 국민주택채권(1종채권) 매입기준 변경 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