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제 1 장 지침 개정의 필요성 및 개요
1. 추진배경 2
2. 외국의 현황 5
3. 추진경과 12
4. 지침 개정의 개요 16

제 2 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제1조) 22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24
3. 적용의 범위 (제4조) 31

제 3 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34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36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39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41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42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44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55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83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86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87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90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92
3. 검증원칙 (제17조) 94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96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97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104
2. 예비조사 (제19조) 106
3. 본조사 (제20조) 110
4. 판정 (제24조, 제25조) 112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116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117
3.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120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123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125

참고문헌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