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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절차제도 실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672927
· 쪽수 : 361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59672927
· 쪽수 : 361쪽
책 소개
입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입법절차, 사법권의 작용에 있어서의 사법절차에 대응하는 관념으로서, 그에는 사전철차인 제1차적 행정절차, 행정상 재결 등의 절차, 집행절차 및 행정 심판에 관한 절차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목차
1. 행정철차법의 개관 1
2. 행정철차법의 적용원칙 17
3. 국민의 국정참여 51
4. 처분절차 97
5. 신고 및 행정지도 철차 235
6. 기타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261
7. 부록 2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