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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자치백서

2016 행정자치백서

행정자치부 (엮은이)
  |  
휴먼컬처아리랑
2017-08-01
  |  
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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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행정자치백서

책 정보

· 제목 : 2016 행정자치백서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59676864
· 쪽수 : 670쪽

목차

제1장 총 론 ······························· 9

제2장 정부3.0 추진 ··················· 21

제1절 정부3.0 추진체계 정립 ······························· 22
1. 정부3.0 추진위원회 ······························· 22
2. ‘정부3.0 국민체험마당’ 및 ‘정부3.0 글로벌 포럼 2016’개최 ········ 2 6
3. 정부3.0 추진 생활화 ································ 31
제2절 국민맞춤서비스 실천 ······················· 34
1. 맞춤서비스 제공 ························· 34
2. 행정서비스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 ··············· 40
3. 정부3.0 국민디자인단 운영 활성화 ················ 45
제3절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운영 ·················· 52
1. 다수부처 협업체계 구축 ································ 52
2. 정보공유 지원체계 강화 ·························· 55
3. 협업을 촉진하는 업무 시스템 개선 ············· 57
4.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 71
5. 원문정보 공개 ··················· 80
6.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 85
제4절 정부3.0 확산 및 변화관리 ······· 98
1. 정부3.0 평가체계 구축 ··············· 98
2. 정부3.0 홍보 · ························ 106
3. 정부3.0 교육 ······················· 119

제3장 정부조직ㆍ행정제도 ······ 123
제1절 국정과제의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부조직 역량 강화 ··· 124
1.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조직관리 ·········· 124
2. 정부기관의 법인화 · ······················ 133
3.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 137
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 및 운영 내실화 ······················ 150
제2절 행정ㆍ민원 등 제도 개선 ····························· 154
1.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 154
2. 제안제도의 활성화 ··················· 158
3. 국민ㆍ현장중심의 민원ㆍ행정제도 개선 ······ 163
4.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 168
5.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공감정책 추진 ·········· 170
6. 개인정보보호 강화 ························· 174

제4장 전자정부 ················· 183
제1절 세계 최고의 선진 전자정부 구현 ······················ 184
1. 성과중심의 전자정부지원사업 추진 ················ 184
2. 전자정부 관련 법령ㆍ제도 정비 ············ 190
3.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활성화 ················ 193
4. 범정부 영상회의 활성화 ·················· 197
제2절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자정부 기반 마련 ················· 201
1. 범정부 정보자원관리 효율화 ···················· 201
2.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구축 및 활용 ··········· 206
3. 전자정부 정보보호 추진 ··················· 21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 ················· 224
제3절 ICT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국민생활 ················· 229
1.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 ······················· 229
2. 통합관제센터 구축 지원 ············· 234
3. 생활불편신고를 통한 민원처리 방식 개선 ············· 236

제5장 지방행정 ············· 243
제1절 중앙-지방 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 244
1. 중앙 - 지방 간 협력 및 소통 활성화 ··············· 244
2.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상생협력 및 갈등관리체계 구축 ········ 247
3.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개최 ············· 254
4.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 지속 추진 ······················ 261
5.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 ·························· 265
6.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 ······················· 271
제2절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 ················ 286
1. 현장중심의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 286
2. 복지ㆍ안전 등 현장 전문인력 강화 ······················ 289
3. 지방인사 혁신을 통한 지방공무원 경쟁력 강화 ··················· 292
4. 지방의회 전문성 및 책임성 제고 ························· 296
5.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 300
제3절 주민편의 개선 및 사회통합 지원 ······················ 303
1.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실현························ 303
2. 주민등록제도와 인감증명제도 개선 ···················· 307
3.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315
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내실화 ················· 322
5. 기부 활성화 및 모집ㆍ사용 제도개선 ··················· 327
6. 불합리한 지방자치단체 경계변경 ······················ 330
7. 상생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334
제4절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 340
1.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 340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 345
3.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지방물가 관리 ················ 348
4. 지역 향토명품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352
5.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서민금융 지원 강화 ····················· 357
6.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 ··························· 366
7. 지구촌 새마을운동 활성화 ······························· 369
8. 지방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373
제5절 지역 개발 및 환경 개선 ····························· 386
1. 접경지역 발전지원 ·································· 386
2. 특수상황지역 개발 지원 · ······························ 390
3.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사업 ························ 393
4.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 396
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원사업 ························ 399
6.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문화 정착 ················· 401
7. 옥외광고물 관리와 제도개선 ························ 406
8. 온천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411
9.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추진 ··························· 416

제 6장 지방재정ㆍ세제 ························ 421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 422
1. 2016년 지방재정개혁 추진 · ··························· 422
2. 지방재정 정보공개 강화 ······························ 426
3.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제도 개선 ················· 432
4. 조정교부금(調整交付金) 제도 개선 ·············· 440
5.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기여 ························ 448
6. 지방자치단체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 456
7. 공유재산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462
8. 지방공기업 부채감축 및 경영효율화 ············ 465
제2절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기반 강화 ·············· 469
1. 지방세 제도개선 · ································· 469
2. 지방세기본법 분법(지방세 징수법 제정)을 통한 법률체계 개선 ···· 475
3. 지방소득세의 안정화 ······························· 478
4. 과표양성화를 위한 시가표준액 조사사업 ················ 488
5. 지방세 비과세ㆍ감면 정비 ··························· 494
6. 지방세외수입 관리 강화 · ····························· 499
7. 안정적인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 ····················· 510
8. 마을세무사 제도의 도입 및 정착 ····················· 518
9. 효율적인 주소제도 운영 ··························· 524

제7장 정부운영 지원 ·················· 535
제1절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536
1.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 536
제2절 선도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 551
1. 선도적인 국가기록관리체계 구축 ··················· 551
제3절 정부청사 관리 · ·················· 563
1. 세종시 중앙행정기관 4단계 이전 ············· 563
2. 세종청사 불편사항 해소 ······················ 566
3. 일하는 정부 지원을 위한 고객중심의 청사 관리 ·················· 570
4. 정부청사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 573
5. 정부청사 수급(需給)관리 ···················· 577
6. 국가기관청사 합동화사업 추진 ··················· 580
제4절 북한이탈주민 지원 ·················· 583
1. 이북5도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 583
제5절 선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 구현 ······················· 588
1. 선진화된 과학수사 시스템 구현 ························ 588
제6절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전자정부 ······················· 597
1.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클라우드컴퓨팅센터로 전환 ·················· 597

제8장 부내 혁신, 행정한류 및 정부의정 ············ 603
제1절 변화에 앞장서는 행정자치부 ·························· 604
1. 수요자 중심의 행정관리 추진 ······················· 604
2. 국민이 체감하는 실천과 성과중심 규제개혁 ······················ 607
3. 민원서비스 품질, 고객만족도 제고 ······················· 613
제2절 행정한류 확산 · ························· 617
1. 국제협력 활성화 및 범정부 행정한류 확산 지원 ·················· 617
2. 전자정부 수출 통한 행정한류 확산 ·················· 624
제3절 품격 있는 국가의전 및 정부포상 ······················ 629
1. 국가상징 선양 ································· 629
2. 국경일 행사 거행 · ······························· 637
3. 정부포상 운영 ····························· 640

부 록 ··································· 645
1. 역대 장관ㆍ차관 명단 ······························· 646
2. 기능ㆍ기구ㆍ정원ㆍ연혁 ···························· 646
3. 전국 행정구역 · ··················· 662
4. 예산현황 · ···································· 664
5. 행정자치부 법령현황 ······················ 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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