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능분류(COFOG)의 체계적 고찰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15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3. 연구의 구성 20

Ⅱ. 이론적 논의
1. COFOG의 개요 21
가. 개념 및 특징 21
나. 분류 체계 24
2. 유사 분류 체계 34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 34
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나라살림 37
다. 사회복지지출(SOCX) 통계 38
3. 선행연구 및 주요국 사례 40
가. 선행연구 40
나. EU 42
다. 호주 50
라. 미국 51
마. 캐나다 53

Ⅲ.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1. 중앙정부의 COFOG 산출 57
2. 중앙정부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66
3.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75
4. 지방자치단체의 COFOG 산출 76
5. 지방자치단체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의 COFOG 산출 80
6. 지방자치단체 비영리공공기관의 COFOG 산출 81

Ⅳ. COFOG 지표산출 대안 탐색
1. 집계단위 83
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부문과 COFOG 부문 매핑 83
나. 프로그램 예산체계상 프로그램과 COFOG 부문 매핑 88
2. 인력운영비 등 배분 방안 98
3. 비영리공공기관 등 배분 방안 109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COFOG 지표 산출(안) 110

Ⅴ. COFOG 활용 방안
1. COFOG-K 운영(안) 113
2. COFOG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의 국제비교 117
3. COFOG-K 지표를 활용한 기능별 재정지출추이 분석 119
4. 재정전략 수립 및 전략 검토 120

Ⅵ.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결과 종합 및 정책제언 122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 124

참고문헌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