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과정에서의 재정정책

Ⅰ. 서 론 15

Ⅱ. 완전통합의 재정영향과 지역간 격차 19
1. 서론 19
2.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이해 20
가. 지역간 재분배 경로 21
나. 수치적 예 22
다. 지역간 재분배 효과의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4
3. 지역간 재분배 효과에 대한 모의실험 27
4. 소득격차 축소와 동학모형에서의 재정부담 31
가. 서론 31
나. 남북한 소득격차 관련 기존 연구 34
다. 기타 해외사례 36
라. 낙관적 편향의 위험성 38
마. 동학모형을 통한 추가 재정부담 검토 39
5. 지역간 소득격차의 이해 40
6. 요약 및 추가논의 50

Ⅲ. 부분통합 상황에서의 재정 관련 쟁점 54
1. 서론 54
2.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56
가. 서론 56
나. 관련 기존 연구 58
다. 인구이동과 재정정책 개요 59
라. 교육분야 예시 65
마. 부분 요약 78
3. 인구이동의 통제 및 억제 80
가. 서론 80
나. 인구이동의 통제 관련 논의 82
다. 인구이동 억제를 위한 인센티브 87
라. 공공서비스 수급권 문제 88
4. 요약 및 추가 논의 89

Ⅳ. 요약 및 정책시사점 93

참고문헌 98
부록 1. 동독지역의 성장 100
부록 2. 체제전환국의 성장 경험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