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이용 증대에 따른 과세상 쟁점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Ⅰ. 서 론 15
Ⅱ.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및 발전 현황 19
1. 가상화폐의 발전 현황 19
가. 가상화폐의 유형 19
나. 분산화 가상화폐(Decentralized Virtual Currency) 22
2. 비트코인의 기술적 특성 27
가. 블록체인과 채굴 27
나. 비트코인의 특징 31
3. 비트코인 관련 산업의 발전 현황 35
가. 채굴업 39
나. 거래소 44
다. 결제 관련 산업 50
라. 비트코인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 58
Ⅲ. 가상화폐 사용에 대한 과세기준 설정 논의 63
1. 비트코인 과세기준 설정과 관련한 쟁점 64
2. 국가별 과세지침 66
가. 미국 66
나. 영국 71
다. 독일 73
라. 호주 76
마. 스웨덴 80
바. 스위스 82
사. 스페인 82
아. 싱가포르 84
자. 종합 84
3.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과세기준 논의 86
가. 선행연구 87
나. 세목별 쟁점사항 88
다. 가상화폐 과세 방안 93
Ⅳ. 가상화폐의 익명성과 조세회피 97
1. 익명성 추구와 비트코인의 사용 98
가. 일반환경 및 시장구조 99
나. 소비함수 101
다. 가치함수 103
라. 균형 104
2. 비트코인 거래의 집중화 107
가. 확장모형 108
나. 균형 109
다. 시사점 111
3.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규제안 114
Ⅴ. 결 론 119
참고문헌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