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금지 예외조항 활용을 통한 사전 기업구조조정의 활성화

요약 7
제1장 서론 19
제2장 공급과잉과 구조조정 22
1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22
(1) 원샷법의 제정 배경 22
(2) 원샷법의 주요 내용 23
(3) 원샷법의 적용 대상 26
2 공급과잉에 따른 카르텔 금지 위반사례 29
(1) 사건 개요 29
(2) 18개 골판지 제조·판매사업자의 카르텔 배경 및 문제의 제기 34
제3장 원활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카르텔 금지 예외규정 및 사례분석 37
1 카르텔(공동행위) 금지 예외인가 37
(1) 예외인가 37
(2) 관련 법령 38
2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사례 및 분석 39
(1)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사례 39
(2) 인가한 사례 분석 40
3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불허사례 및 분석 52
(1) 카르텔 금지 예외인가 불허사례 52
(2) 불허한 사례 분석 53
제4장 해외 사례 59
1 미국의 경쟁법 적용 예외 59
(1) 국가산업재건법(National Industrial Recovery Act) 59
2 EU의 경쟁법 적용 예외규정(Block Exemption Regulation ; BER) 69
(1) EU 경쟁법 개요 69
(2) 일괄적용면제(Block Exemption Regulation ; BER) 제도 74
(3) BER 제도 운용 현황 75
3 독일의 경쟁법 적용 예외 79
(1) 독일에서의 카르텔 79
(2)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82
(3) 카르텔 금지의 예외 87
(4) 중소기업카르텔 89
제5장 정책적 시사점 94
참고문헌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