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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네덜란드 토양보존법령 자료집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676017
· 쪽수 : 205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59676017
· 쪽수 : 205쪽
책 소개
네덜란드 토양보존법령 자료집으로, 네덜란드 토양보전관련 법령 개요와 네덜란드 토양보전관련 법령 전문(번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
[1] 네덜란드 일반 현황 1
1. 개 요 1
2. 토양보전 정책 조직 1
3. 주요 법률 3
4. 네덜란드 토양보전 정책의 발전 경과 6
[2] 네덜란드 토양보전관련 법령 개요 8
1. 연방 토양보호법 (Soil Protection Act, 2013) 8
2. 토양정화 시행규칙(Soil Remediation Circular, 2013) 12
3. 토양질 시행령 (Soil Quality Decree, 2007) 19
[3] 네덜란드 토양보전관련 법령 전문(번역) 23
1. 연방 토양보호법 (Soil Protection Act, 2013) 23
2. 토양정화 시행규칙(Soil Remediation Circular, 2013) 69
3. 토양질 시행령 (Soil Quality Decree, 2007) 153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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