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사무편람
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요 3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5
2. 도입 배경 및 경위 5
가. 도입 배경 5
나. 도입 경위 6
3.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운영 개요 7
가. 총 괄 7
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8
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9
라. 자료관리, 수수료 및 보험가입 11
4.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및 비교 12
가. 적용 범위 12
나. 인감증명제도와의 관계 12
다. 인감증명제도와의 비교 13
Ⅱ. 업무처리 요령 15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일반 17
가. 목 적 17
나. 용어의 정의 17
다. 적용범위 20
라. 사무의 관장 20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1
가. 발급신청 22
나. 발 급 28
1) 신청인 및 법정대리인 신분 확인 28
2) 발 급 29
다. 기 타 40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유효기간 40
2) 본인서명사실확인용지의 관리 41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42
가. 발급 및 활용 43
1) 정보통신망 이용근거 및 재사용 금지 43
2)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 가능대상 공공기관 43
3) 서 식 44
4) 본인확인 절차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 47
5) 발급증 48
나. 발급시스템 이용의 승인 49
1) 신청대상별 승인권자 49
2) 승인신청 50
3) 발급시스템 등록 및 승인정보 이송 59
4)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이 등록기준지 변경시 승인권자에게 통보 59
5) 이용 승인 신청 제한대상 60
다. 유효기간 및 갱신 60
라. 발급시스템 이용 승인의 철회 및 중지 60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60
2) 직권철회 60
3) 자료 이송 61
4) 이용 승인 중지 61
4. 발급 사실의 확인 및 기록･관리 62
가. 발급 사실 확인 요청 및 확인 62
나. 발급 사실 기록･관리 62
다. 관계 서류의 보존기간 63
라. 발급 현황 관리 63
5. 열 람 63
가. 열람 금지 63
나. 열람 절차 64
다. 수사, 소송 및 공무집행을 위해 열람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4
6. 수수료 65
가. 수수료 금액 65
나. 수수료 면제 65
7. 권한의 위임･위탁 67
가. 지도･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등 위임 67
나. 대한민국 국적자 67
다.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67
8. 복수국적자에 대한 적용 67
9. 발급 및 승인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가입 68
10.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68
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와 처리범위 68
11. 시행시기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특례 68
가. 시행시기 68
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순차적 시행 69
12.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보완사항 70
가. 용도란 등 작성 요령 70
나. 상속관련 확인서 발급 및 작성 요령 73
Ⅲ. 관계 법령 75
1.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령(2단비교) 77
2. 인감증명관련 법령(2단비교) 96
3. 기타 참고법령(일부 발췌) 123
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123
나. 전자서명법 123
다. 재외공관공증법 124
라. 출입국관리법 124
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128
바-1. 전자정부법(발급시스템 관련) 129
바-2. 전자정부법(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130
사-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기재생략 법인관련) 131
사-2. 지방공기업법(기재생략 법인관련) 131
사-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기재생략 법인관련) 132
사-4. 새마을금고법(기재생략 법인관련) 132
아.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34
자.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136
차-1.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138
차-2. 후견등기에 관한 규칙(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관련) 138
카.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관련) 139
Ⅳ. 참고자료 141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143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현황 147
3. 인감증명제도 개요 151
4.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국민인식 조사결과 152
5. 외국의 인감제도 운영 사례 153
6. 해외의 서명사용 사례 154
7.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사례 155
인감증명 사무편람
Ⅰ. 일반사항 179
1. 인감증명제도 181
2. 주요연혁 182
Ⅱ. 신고, 변경, 말소, 부활 187
 신 고 189
1. 증명청 방문 189
2. 사무 관장기관(법 제2조, 영 제18조의2) 189
3. 신분확인 190
4. 인장 194
5. 신고의 종류 197
[참고] 행위 무능력자 제도의 변경 206
 변 경 210
1. 개 요 210
2. 종 류 210
 말 소 213
1. 개 요 213
2. 종 류 213
 부 활 215
1. 개 요 215
2. 종 류 215
Ⅲ. 인감의 보호 및 해지신청 217
1. 인감의 보호 219
2. 인감보호의 해지신청 221
Ⅳ. 인감증명서의 발급 223
1. 개 요 225
2. 발급방법에 따른 구분 231
3. 용도에 따른 구분 236
4. 미성년자 및 성년후견대상자의 발급 241
5. 대상에 따른 구분 244
Ⅴ. 열 람 251
1. 개 요 253
2. 열람에 관한 규정 254
3. 열람방법 256
4. 舊 인감자료에 대한 열람 257
Ⅵ. 인감대장의 관리 259
 인감대장의 작성 261
1. 개 요 261
2. 인감대장의 종류 261
 인감대장의 이송 270
1. 개 요 270
2. 내국인 인감대장 272
3. 재외국민 인감대장 272
4. 외국인의 인감대장 276
5. 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의 인감대장 277
Ⅶ. 기 타 279
 수수료의 면제 281
1. 수수료 종류 및 금액 281
2. 수수료 징수 281
3. 수수료의 면제 281
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가입 282
Ⅷ. 전산업무 처리요령 283
Ⅸ. 참고자료(현행법령) 359
1. 인감증명법 361
2. 인감증명법 시행령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