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50년

제1장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다
제1절 행정전산화 씨앗을 뿌리다 22
1. 최초의 컴퓨터 도입과 행정전산화 시도 22
- 토시와 먹지가 사라지다 22
- 전자행정시대의 서막, 행정업무에
컴퓨터 도입 23
- 민간 부문의 최초 컴퓨터 도입 25
2. 국산 컴퓨터 개발 및 행정전산화정책 추진 26
- 최초의 국산컴퓨터 개발노력 26
- 민관 합동 국산 컴퓨터 개발노력과 성과 27
3. 국가정보화 초석을 놓은 주민등록제도 시행 28
제2절 기초 행정업무전산화를 실행하다 30
1. 행정전산화 정책수립 및 기구의 구성 30
- 행정전산화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 30
- 전산전담기구, 중앙전자계산소의 출범 31
- 전산화 전담기구의 개편 31
2. 부처별 업무 전산화 추진 및 확산 33
- 전산화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행정전산화 확산 33
3. 국민생활의 전산화 시작을 의미하는 2대 사건 36
- 대입 예비고사 채점 및
중학교 무시험 추첨 전산화 36
- 국내 최초의 컴퓨터 범죄 38
제3절 행정전산화 영역을 확대하다 40
1. 행정전산화 정책수립과 본격적 추진 40
- 행정전산화 기본계획 수립 40
- 제 1 차 행정전산화(1978~1982년) 41
- 제 2 차 행정전산화(1983~1987년) 43
2. 지식·정보 공유를 위한 전산화 추진 44
- 국회도서관 전산화 44
-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전산화 45
- 법원 판례 전산화 46
제4절 전국을 잇는 기간전산망이 구축되다 48
1. 국가기간전산망사업 48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구상 48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체계 51
- 국가기간전산망사업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2
- 선투자 후정산 방식의 자금조달 53
- 법제도적 기반 마련 55
2.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 58
- 금융전산망 58
- 교육·연구전산망 59
- 행정전산망 60
3.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 66
- 금융전산망 66
- 교육전산망 67
- 연구전산망 67
- 행정전산망 67
제5절 정보화를 위한 연결이 시작되다 72
1. 대한민국 최초 데이터통신 및 인터넷 연결 72
- 컴퓨터와 단말 간 통신 72
- 컴퓨터 간 데이터 통신 74
2. 정부의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76
- 정부고속망 77
- 지방행정종합정보망(MOHA-NET) 78
- 시·도, 시·군·구 정보통신인프라 78
3.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을 통한 정보통신
인프라 완성 80
- 초고속공중정보통신 서비스 개시 80
제6절 다양한 G2G서비스를 실시하다 84
1. 제1, 2차 행정전산망사업을 통한 서비스 구축 84
- 주민등록업무 전산화 85
- 부동산업무 전산화 87
- 자동차업무 전산화 88
- 통관업무 전산화 90
- 고용안정업무 전산화 91
- 여권발급업무 전산화 93
- 기상업무 전산화 95
- 특허정보 전산화 97
- 체신금융 전산화 100
2. 기타 분야별 서비스 구축 102
- 전자문서관리 및 유통시스템 102
- 국가지리정보체계 104
- 고용보험 전산화 107
제7절 인터넷시대를 준비하다 108
1. 정보통신부의 출범 108
- 정보화정책 전담부처의 출범 배경 108
- 정보통신부의 출범 109
- 정보통신부의 주요 역할과 성과 109
2. 국가 정보화의 제도적 기반 구축 110
- 전산망 보급에서 국가 정보화로의 발전과정 110
- 기본법을 통한 종합적 정보화정책의
기틀 마련 111
-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수립 111
- 행정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112

제2장 선진 전자정부를 구현하다
제1절 전자정부 시대를 열다 116
1. 선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준비와 노력 116
- 전자정부 추진부처 행정자치부의 출범 116
- 전자정부특별위원회 구성과 11대 과제 선정 117
2. 세계 최초「전자정부법」제정 121
- 제정 배경 121
- 주요 개정 연혁 121
- 주요 내용 123
- 정책적 함의 123
3.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추진 124
- 목적 및 추진체계 124
- 주요 추진내용 및 성과 125
4. 뉴 밀레니엄을 대비한 인프라 점검 126
- Y2K문제로 인한 위험 126
- 국가 인프라의 총체적 점검과 정비 127
제2절 전자정부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다 128
1. 전자정부를 위한 정보통신망 구성 및 운영 128
-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운영 128
- 행정기관 인터넷전화서비스 132
2. 전자인증 및 보안체계 구축 133
- 전자서명 인증관리제도 133
- 전자서명인증서 135
- 통합인증체계 137
- 정보보호 기반 강화 137
제3절 대민서비스 기반을 다지다 138
1. 지방행정정보화 추진 138
- 민선 지방자치시대 부활과
지방행정정보화의 개막 138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 시도 139
- 국가표준시스템의 보급 139
- 인터넷 기반 ‘새올’ 시스템으로 고도화 140
2. 전국 온라인 인적정보 서비스 143
- 주민등록 서비스 143
- 기본적 인적정보의 전국 서비스 143
- 호주제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부 145
3. 지역정보센터 설치 및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146
- 지역정보센터 운영의 실패와 교훈 146
- 디지털시대의 새마을 운동, 정보화마을 조성 147
제4절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다 150
1. 전자민원서비스의 체계화 추진 150
- 국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150
- 4대 보험 통합연계서비스 154
- 정부통합전자조달서비스 157
2. 대국민서비스 개편 및 전자정부 대표포털 개설 160
- 국세통합시스템(TIS)과 홈택스서비스(HTS)
구축 160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서비스 162
- 출입국관리서비스 166
- 전자정부 대표 포털 개설 170
제5절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다 172
1.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수립 172
- 비전과 이념 172
- 추진체계 175
- 행정지원체계의 변화 및 의의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