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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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3년도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29051059
· 쪽수 : 220쪽
· 출판일 : 2023-10-31

책 소개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1. 총칙
2. 징계의 의의
3. 징계대상
4. 징계사유
5. 징계의 종류 및 효력
6. 징계부가금 제도
7. 징계사유의 시효
8. 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9. 징계의결등의 요구
10. 인사위원회의 징계등 사건의 심의절차
11. 인사위원회의 징계등의 의결
12. 징계등의 집행
13. 불복신청
14. 직권면직 절차
15.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16.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17. 비위면직(파면․해임)자의 사후관리
18.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9.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20. 공무원 주요 비위사건 처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