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도학

부동산 필수용도 3가지 ❙ 8

제1부 부동산용도 이해 개론 ❙ 9
제1장 부동산 용도별 관계법 11
제1절 부동산용도 필수 관계법 11
제2절 부동산용도 선택 관계법 20

제2부 부동산용도 필수 : 용도지역 ❙ 35
제1장 토지개발인허가 37
제2장 개발행위인허가 41
제3장 용도지역변경 종상향 64
제4장 용도지역별 건축행위 구분 74

제3부 부동산용도 필수 : 지목 ❙ 119
제1장 지목의 종류 및 구분 조문 121
제2장 지목변경 125
제3장 토지분할 합병 교환 138
제4장 토지용도변경 163

제4부 부동산용도 필수 : 건축물용도 ❙ 187
제1장 건축허가 189
제2장 건축물의 용도변경 209
제3장 위법건축물 217
제4장 용도별 건축물 종류 229

제5부 부동산용도 : 선택용도 ❙ 243
제1장 농지와 산지 245
제1절 농지개량 개간 벌채 245
제2절 개간 248
제2장 농지산지의 불법용도변경 266
제1절 농지 산지의 무단전용과 불법용도변경 사례 266
제2절 무단전용된 토지의 지목변경 267
제3절 무단전용된 토지의 보상기준 269
제4절 무단전용된 농지의 원상회복의무 270
제5절 불법전용산지의 산지복구의무 271
제6절 불법용도변경의 처벌과 구제 273
제7절 토지임야와 등록전환 274
제3장 도로 280
제1절 도로법상 도로와 건축법상 도로 280
제2절 진입도로 개설허가 367
제3절 도로연결허가 411
제4절 현황도로 건축허가 416
제5절 私道(사도)․예정도로․廢道(폐도)․제방도로 432
제6절 맹지탈출 444
제4장 개발제한구역 455
제1절 개발제한구역현황과 문제점 455
제2절 개발제한구역 규제 및 인허가 특징 456
제3절 개발제한구역 허가 사항 등 476

이 책에 들어가면서

사람은 인간이다.
스스로 동물 중의 하나인데, 좀 더 높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인간이라고 말한다.
우주 만물 모든 생명체는 먹고 자고 스스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유독 인간이라는 사람 동물은 입고 먹고 자고 하는 의식주(衣食住)를 필수로 한다.
이 의식주의 근본 해결은 부동산에 바탕을 두고 있다.
먼저, 먹는 먹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 먹거리는 부동산 땅에서 나온다.
이 땅 전 답 과수원이라는 농지에서 먹거리가 생산된다. 또한 산에서 임산물이고 나오고 축산물이 나온다. 이 인간의 필수 먹거리가 땅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때론 잊고 살기도 한다.
우리 인간이 입고 다니는 의복도 근본적으로 땅에서 재배한 나무 등을 원료로 하고 가공되어 춘하추동 계절에 맞게 입고 다니고 멋도 부리고 인체의 보온으로 건강을 유지한다.
인간의 다양한 삶의 형태로 생활을 유지하는데는 근본 삶터가 있다. 바로 거주하는 집이다. 집은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쉼터이자 보금자리다.
여기서 한가지 짚어보자.
과연 아파트는 집인가? 아닌가? 재산증식의 수단인 상품인가?
우선 지상 일정한 공간에 떠 있는 건설회사 상호가 있는 부동산의 하나다.
지상의 마당과 정원 담장 등 보금자리의 아늑하고 포근한 집과는 어떻게 다른가?
이 부동산 필수의 땅과 함께 한 가족 보금자리의 집과 아파트 판단은 오직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는 공장과 일터 등 모든 건물과 시설물도 땅이라는 부동산(토지)과 더불어 존재한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동물이 살아가는 데는 부동산과 하나로 살아간다.
그렇다면 부동산과 인간의 필수관계를 살펴보자.
인간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수로 등록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도 필수 용도가 있다.
바로 하나는 토지의 용도지역과 지목이다. 또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이다.

그래서 본 저자는 사람도 필수 등록 사항이 있듯이 부동산의 필수 용도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부동산의 필수용도로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지목”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건축물 용도” ｢건축법｣을 기술하고, 부동산의 선택용도로 “농지” ｢농지법｣․“산지” ｢산지관리법｣․“도로” ｢도로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이와 같이 부동산용도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으면서 소홀히 하는 것을 뛰어 넘어 부동산 이용과 개발 보전하는데 기본 교본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저술의 한계는 다음에 보완하고자 한다.

2025. 2. 26

지리산 바다
한국부동산공법연구소
[행정학박사(도시정책 전공)]
효암 장석수(장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