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EBS 공인중개사 2차 기본서 부동산공법

PART 01 부동산 공법
제1장 부동산공법의 의의 및 성격
01 부동산공법의 의의 / 18
02 부동산공법의 성격 / 19

PART 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 30
제2장 광역도시계획 / 41
제3장 도시.군 기본계획 / 52
제4장 도시.군 관리계획 / 61
제 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제도
01 용도지역 / 80
02 용도지구 / 102
03 용도구역 / 107
0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 116
제 6 장 지구단위계획구역 / 119
제 7 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 131
제 8 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67
제 9 장 보칙 등
01 도시계획위원회 / 200
02 시범도시의 지정 ?지원 / 203
03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207
04 그 밖의 사항 / 207
적중예상문제 / 216

PART 03 도시개발법
제 1 장 총 칙 / 228
제 2 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230
02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236
0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등 / 240
제 3 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01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 247
02 실시계획 / 259
0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263
제 4 장 비용의 부담 등 / 300
제 5 장 보칙 등
01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306
02 벌 칙 / 310
적중예상문제 / 312

PART 0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 장 총 칙 / 320
제 2 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
/ 326
02 정비구역의 지정 / 329
제 3 장 정비사업의 시행
01 정비사업의 시행 / 341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 349
03 사업시행계획 등 / 364
04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 375
05 관리처분계획 등 / 378
0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 389
제 4 장 비용의 부담 등
01 비용부담 / 394
0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법 제96조) / 395
제 5 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과 감독 등
0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 397
02 감독 등 / 400
제 6 장 보칙 및 벌칙
01 보 칙 / 404
02 벌 칙 / 407
적중예상문제 / 410

PART 05 건축법
제 1 장 총 칙
01 건축법의 제정 목적 / 418
02 용어 정의 / 418
03 건축법의 적용범위 및 지역 / 431
04 건축법 적용의 특례규정 / 433
05 건축위원회 / 436
제 2 장 건축물의 건축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법 제10조) / 440
02 건축허가 / 442
03 건축신고 / 451
0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 452
05 용도변경 / 453
06 가설건축물(법 제20조) / 464
07 건축절차 / 467
제 3 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01 대 지 / 482
02 도 로 / 485
제 4 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01 구조내력 등 / 490
02 거실과 직통계단 등 / 493
03 방화에 관한 규정 / 498
제 5 장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법 제54조) / 505
02 건폐율.용적률 / 506
03 대지의 분할제한과 공지 / 508
04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법 제84조,영 제119조) / 511
05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17
제 6 장 건축설비 / 522
제 7 장 공개공지 등 / 525
제 8 장 특별건축구역 / 527
제 9 장 보 칙
01 감 독 / 544
0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45
03 이행강제금 / 546
04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법 제81조) / 551
05 특례 및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552
06 벌 칙 / 556
적중예상문제 / 560

PART 06 주택법
제 1 장 총 칙 / 568
제 2 장 주택의 건설 등
01 주택건설사업자 등 / 577
02 주택조합 / 581
03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 592
04 사업시행에 관한 조치 등 / 604
05 사업의 시행 / 608
06 공업화 주택의 인정 등 / 617
제 3 장 주택의 공급
01 주택의 공급 등 / 619
02 주택공급질서 유지 / 625
제 4 장 리모델링 / 638
제 5 장 주택상환사채 / 647
제 6 장 보 칙 / 651
제 7 장 벌 칙 / 654
적중예상문제 / 657

PART 07 농지법
제 1 장 총 설 / 664
제 2 장 농지의 소유 / 669
제 3 장 농지의 이용
01 농지의 이용증진 등 / 683
02 대리경작제도 / 688
03 농지의 이용 등 / 690
04 농지의 임대차 등 / 690
제 4 장 농지의 보전 등
0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운용 / 695
02 농지의 전용 / 702
제 5 장 보칙 및 벌칙 / 717
적중예상문제 / 720

APPENDIX 제28회 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 / 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