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카데미 부동산공법론

제1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어 및 행정계획
제1절 총 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의 지정
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군기본계획
1. 수립권자와 수립대상지역
2.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등(법 제19조)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승인(확정) 절차
4.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법 제23조)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1. 총 설
2.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입안)·결정절차

제2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제 총설
1. 용도지역제
2. 용도지역제에 의한 행위제한과 손실보상
제2절 용도지역제도
1. 용도지역의 종류
2. 용도지역의 지정절차
8.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규제)
제3절 용도지구제도
1. 용도지구의 의의(법 제2조)
2. 용도지구의 지정
3. 용도지구 안의 행위제한
제4절 용도구역제도
1. 용도구역의 의의(법 제2조)
2. 개발제한구역
3. 시가화조정구역
4. 수산자원보호구역
5. 도시자연공원구역
6. 입지규제최소구역
제5절 기타의 행위제한
1. 개별법에 따른 건축제한(법 제76조)
2.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지구 등에 걸친 경우(법 제84조)

제3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과 지구단위계획
제1절 도시·군계획시설
1. 기반시설
2. 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등
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 대한 조치 등
제2절 지구단위계획
1. 의의(법 제2조 5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법 제51조)
3. 지구단위계획
4. 법률규정의 완화(법 제52조)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등(법 제53조)

제4장 개발행위
제1절 개발행위 허가대상
1. 허가대상 개발행위(법 제56조)
2. 경미한 사항의 변경
3. 다른 법률 적용
4. 허용사항
제2절 개발행위 허가절차
1. 개발행위 허가신청서 제출(법 제57조)
2. 의견청취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법 제59조)
4. 허가 기준(법 제58조)
5. 허가신청의 처리(법 제57조)
6. 조건부 허가와 이행담보
7.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법 제63조)
8. 개발행위 허가로 인한 의제사항(법 제61조)
9. 개발행위 허가사항의 위반시 조치(법 제60조)
10. 준공검사(법 제62조)
제3절 개발행위로 인한 공공시설의 귀속
1. 귀속의 주체(법 제65조)
2. 관리청의 의견청취
3. 귀속시기
4. 수익금 사용의 제한
5. 등기원인 증명서류
제4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 개발밀도관리구역(법 제66조)
2. 기반시설부담구역 제5절 성장관리계획
1. 성장관리계획구역(법제75조의 2)
2. 성장관리계획(법제75조의 3)
3.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법 제75조의 4)

제2강 도시개발법

제5장 도시개발사업
제1절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1. 법 제정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등(법 제2조)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관련자
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5.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
6.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 등
7.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8.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제2절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1. 시행자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2. 시행방식의 변경
제4절 수용 또는 사용방식
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법 제22조)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법 제23조)
3. 이주대책 등(법 제24조)
4. 선수금(법 제24조 ①)
5.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법 제25조의 2)
6. 조성 토지 등의 공급계획
제5절 환지방식
1. 환지계획
2. 환지예정지의 지정
3. 환지처분
4. 준공검사

제3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6장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용어 및 정비사업 시행자
제1절 용어의 정리
1.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제2절 기본계획과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 수립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수립
3. 안전진단(법 제12조)
4.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방식 및 시행자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법 제23조)
2. 정비사업의 시행자
3.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선정(법 제29조)
제4절 정비사업조합 등
1.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법 제31조)
2. 정비사업조합(법 제35조)
3. 주민대표회의(법 제47조)
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법 제48조)

제7장 정비사업시행 및 관리처분계획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사업시행계획(법 제30조)
2.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2절 관리처분계획 및 이천고시
1. 관리처분계획
2.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제4강 건축법

제8장 건축법 용어 및 건축허가 등
제1절 총 설
1. 건축법의 목적(법 제1조)
2.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2절 건축법령 적용지역
1. 건축법의 전 규정 적용지역(법 제3조 ②)
2. 건축법의 일부규정 적용하지 않는 지역(법 제3조 ②)
제3절 건축물의 건축
1.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법 제10조)
2. 건축허가
3. 건축신고(법 제14조)
4.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5. 가설건축물(법 제20조)
6. 건축물의 건축절자

제9장 대지와 도로, 면적 등 제한
제1절 대지 및 도로
1. 대지
2. 도로
3. 건축선(법 제46조·47조)
제2절 건물의 구조·재료·설비
1. 건축물의 구조내력(법 제48조)
2. 구조안전의 확인 등(법 제48조)
3. 거실 및 직통계단 등
4. 방화지구의 건축물(법 제51조)
5. 건축설비
제3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친 경우(법 제54조)
2. 건축물의 면적산정 방법 등
3.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
4. 특별건축구역
5. 건축협정
6. 결합건축(법 제7조의15)
제4절 보칙
1. 감독(법 제78조)
2.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법 제91조)
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법 제81조)
4.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5강 주택법

제10장 주택법 용어 및 주택의 건설
제1절 총 설
1. 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 정의(법 제2조)
제2절 주택의 건설등
1. 사업주체
2. 등록사업자
3. 공동사업주체(법 제5조)
4. 주택조합
제3절 사업계획승인과 사용검사
1. 사업계획의 승인 등
2. 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3. 사용검사(법 제49조)

제11장 주택건설자금·공급·관리
제1절 주택건설자금
1. 주택상환사채
2.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법 제84조)
3. 입주자저축(법 제56조)
제2절 주택의 공급
1. 주택의 공급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 주택공급질서 유지방안
4.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 및 전매행위 등의 제한
제3절 리모델링
1.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2. 리모델링의 허가 등(법 제66조)
3. 증축형 리모델링

제6강 농지법

제12장 농지의 소유·이용·보전에 관한 법률
제1절 농지의 소유
1. 법의 목적(법 제1조)
2. 용어의 정의
3. 농지의 소유제한(법 제6조)
4. 농지의 소유상한(법 제7조)
5. 농지취득자격증명(법 제8조)
제2절 농지의 이용
1. 농지의 대리경작제도(법 제20조)
2. 농지의 임대차 등
제3절 농지의 보전
1.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
2. 농지의 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