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정의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1. 재개발·재건축 - 인접지 일단지 평가 여부에 관한 기존 감정 관행 및 최근 판례의 입장 - 재개발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 - 재개발·재건축에서의 영업손실보상과 관련된 최근 쟁점정리 -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지급요건을 갖춘 현금청산대상자 (세입자의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이사비)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가 지급되지 않았음에도 구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의 "제40조 및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완료"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 수용재결의 실효와 지연가산금 산정 - 재건축조합의 현금청산절차 중 매매대금의 평가시점 (정정주弁 선부동 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건 정리) 2. 지역주택조합 - 지역주택조합 사건 : 개정 주택법 시행 이후의 조합원 모집계약 - 지역주택조합 소송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방향 - 지역주택조합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매도청구 - 지역주택조합에서의 임의세대분양의 납입금 반환청구와 관련된 쟁점 -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관한 청구취지 구성의 문제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상실에 관하여 - 지역주택조합 대표자와 조합원 사이의 납입금 반환 합의의 효력 3. 수익형 부동산 등 기타 부동산 - 분양형 호텔의 문제점과 수분양자의 구제 방안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집행- 부동산, 채권의 압류 등 취소 - [H(J)님 사건 관련] - 공용 지하대피소의 구분소유권 취득 가부 등 - 도시개발사업 - 환지방식을 중심으로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토지 소유자의 구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