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김종욱 형법 기출문제집

Ⅰ. 총 론
01 서론 6
제1장 죄형법정주의 ·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8

02 범죄론 68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4
제2장 구성요건 80
제1절 구성요건이론 8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0
제3절 부작위범 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31
제7절 과 실 13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6

제3장 위법성 16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4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165
제3절 피해자의 승낙 178
제4절 정당행위 185

제4장 책임론 212
제1절 책임이론 212
제2절 책임능력 2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0
제4절 기대가능성 237

제5장 미수론 2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장애미수 250
제3절 중지미수 271
제4절 불능미수 279
제5절 예비죄 285

제6장 공범론 302
제1절 공범이론 302
제2절 간접정범 309
제3절 공동정범 314
제4절 교사범, 종범 334
제5절 종 범 346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제7장 죄수론 361
제1절 일 죄 361
제2절 수 죄 386

03 형벌론 405
제1장 형 벌 405
제1절 형벌의 종류 405
제2절 형의 양정 419
제3절 누 범 429
제4절 집행유예 ․ 선고유예 ․ 가석방 435

Ⅱ.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44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48
제1절 살인의 죄 4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5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68
제4절 낙태의 죄 47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0
제1절 협박의 죄 480
제2절 강요의 죄 48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1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18
제2절 신용 ․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5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71
제2절 절도의 죄 589
제3절 강도의 죄 602
제4절 사기의 죄 618
제5절 공갈의 죄 656
제6절 횡령의 죄 669
제7절 배임의 죄 700
제8절 장물의 죄 738
제9절 손괴의 죄 75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7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77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제2절 유가증권 ․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0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5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7
제1절 내란의 죄 867
제2절 외환의 죄 8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6
제5절 무고의 죄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