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종욱 형법 핵심정리

형법 총론

1. 서 론 11
01 형법의 기본개념 1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기능 12
제2절 죄형법정주의 12

02 형법의 적용범위 32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39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3

2. 범죄론 45
01 범죄의 기본개념 4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6
제2절 행위의 주체 53

02 구성요건 5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5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57
제3절 부작위범 5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66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7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83
제7절 과실범 88
제8절 결과적 가중범 97
03 위법성 10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03
제2절 정당방위 105
제3절 긴급피난 111
제4절 자구행위 113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15
제6절 정당행위 120

04 책임론 134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134
제2절 책임능력 136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4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위법성의 착오) 144
제5절 기대가능성 156

05 미수론 160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160
제2절 장애미수 162
제3절 중지미수 170
제4절 불능미수 175
제5절 예비죄 181

06 정범 및 공범 185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185
제2절 간접정범 190
제3절 공동정범 193
제4절 교사범 207
제5절 종범(방조범) 212
제6절 공범과 신분 216
07 죄수론 222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222
제2절 일 죄 224
제3절 수 죄 237

3. 형벌론 247
01 형벌 248
제1절 형벌의 종류 248
제2절 형의 양정(양형) 257
제3절 누범 264
제4절 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268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75

02 보안처분 278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1
제4절 낙태의 죄 2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9

02 자유에 대한 죄 32
제1절 협박의 죄 32
제2절 강요의 죄 3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38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7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6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6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76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90
제1절 비밀침해의 죄 90
제2절 주거침입의 죄 91

05 재산에 대한 죄 98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98
제2절 절도의 죄 110
제3절 강도의 죄 118
제4절 사기의 죄 133
제5절 공갈의 죄 165
제6절 횡령의 죄 171
제7절 배임의 죄 193
제8절 장물의 죄 220
제9절 손괴의 죄 2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230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239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4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4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4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24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251

0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55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255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2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264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296

0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29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29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297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98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298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02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05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307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08
제1절 내란의 죄 308
제2절 외환의 죄 31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1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12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1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13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6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5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8
제5절 무고죄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