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김종욱 형법 조문 & 학설

2021 김종욱 형법 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0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4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5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결과적 가중범(제15조) 19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0
제7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1
제8절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2
제9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27
제10절 공범(제30조~제34조) 29
제11절 누범(제35조~제36조) 35
제12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7
제13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1
제14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6
제15절 선고유예 ~ 가석방(제59조~제76조) 55
제16절 형의 시효 ~ 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64

02 형법 각칙 66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6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2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77

03 기타 조문관련 94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94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11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24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0
제5절 형의 양정 136
제6절 목적범 149
제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55

2021 김종욱 형법 학설
제1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29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1
제4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71
제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우연방위)의 효과 84
제6절 고의의 인식대상 100
제7절 정범과 공범 115
제8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34
제9절 개괄적 고의 143
제10절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50
제11절 교사의 착오 155
제12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Ⅰ 162
제13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Ⅱ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