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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022 김종욱 형법 1개년 최신판례 & 최신기출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0492217
· 쪽수 : 153쪽
· 출판일 : 2021-12-31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형법
· ISBN : 9791160492217
· 쪽수 : 153쪽
· 출판일 : 2021-12-31
책 소개
최신판례의 경우 2020년 10월~2021년 12월 15일자 공보게재 및 공보불게재 판례를 수록하였다. 최근 1년 사이에 최신판례가 많이 나왔고, 특히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례들이 다수 나왔다. 최신 기출문제의 경우 2021년 1월~12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PartⅠ. 형법 총론 5
1 서 론 6
2 범죄론 19
3 형벌론 51
PartⅡ. 형법 각론 57
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58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26
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42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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