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김종욱 형법 조문 & 학설

[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6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 결과적 가중범(제15조) 19
제6절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0
제7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2
제8절 정당행위~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3
제9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29
제10절 공범(제30조~제34조) 31
제11절 누범(제35조~제36조) 35
제12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37
제13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1
제14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46
제15절 선고유예~가석방(제59조~제76조) 53
제16절 형의 시효~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62

02 형법 각칙 71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1
제1절 내란의 죄(제87조~제91조) 71
제2절 외환의 죄(제92조~제104조) 71
제3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2
제4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제151조) 74
제5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제155조) 75
제6절 무고의 죄(제156조~제157조) 76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7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제114조~제118조) 77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제176조) 78
제3절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제213조) 8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제240조) 81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2
제1절 살인의 죄(제250조~제256조) 82
제2절 유기와 학대의 죄(제271조~제275조) 83
제3절 강요의 죄(제324조) 83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제287조~제296조) 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제297조~제305조) 85
제6절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제312조) 87
제7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제313조~제315조) 88
제8절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제322조) 90
제9절 친족상도례(제328조, 제365조) 91
제10절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제346조) 97
제11절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제354조) 98
제12절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제365조) 99

03 기타 조문관련 100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0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18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0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7
제5절 형의 양정 143
제6절 목적범 160
제7절 직계존속을 객체에 하였을 때 가중처벌되는 범죄 166

[학설]
제1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Ⅰ 서 설 4
Ⅱ 구성요건적 착오의 유형 5
Ⅲ 구성요건적 착오의 해결 5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32
제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62
제4절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82
제5절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94
제6절 고의의 인식대상 110
Ⅰ 고의의 인식대상 110
제7절 정범과 공범 126
Ⅰ 제한적 정범개념 vs 확장적 정범개념 126
Ⅱ 공범의 종속성 127
제8절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45
제9절 개괄적 고의 158
Ⅰ 쟁 점 158
Ⅱ 학설 및 판례 158
제10절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65
Ⅰ 제33조의 본문과 단서의 관계 165
제11절 교사의 착오 173
Ⅰ 실행행위에 대한 착오 173
제12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Ⅰ 182
Ⅰ 위법성의 평가방법(위법성 판단의 기준) 182
Ⅱ 책임이론 186
Ⅲ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위법성의 인식과 고의의 관계) 195
Ⅳ 부작위범 관련 기타학설 210
Ⅴ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216
Ⅵ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21
Ⅶ 법인의 범죄능력 228
Ⅷ 한시법 232
Ⅸ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34
제13절 기타 이론 및 학설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