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황남기 경찰학 요령 족보 요약편

PART 01 총론

제1편 경찰학의 기초이론
제1장 경찰의 개념과 이념 ∙ 20
테마1.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비교 / 20
제2장 경찰의 종류 ∙ 21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실질적 의미의 경찰 ∙ 21
테마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 비교 / 21
테마2. 경찰개념의 변화 / 21
제2절 경찰의 분류 ∙ 22
테마1. 경찰의 분류 / 22
테마2.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 구별 / 25
제3장 경찰의 임무 ∙ 26
테마1. 경찰의 임무 / 26
테마2.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위험방지 : 경찰권 발동의 요건 / 26
테마3. 경찰의 수단 / 29
제4장 경찰권과 관할 ∙ 30
테마1. 경찰권과 관할 / 30
제5장 경찰철학과 경찰윤리 ∙ 32
제1절 경찰의 기본 이념 ∙ 32
테마1. 경찰철학 / 32
테마2. 경찰인권보호규칙 / 33
제2절 경찰윤리 ∙ 38
제1항 경찰 부패원리 / 38
테마1. 부패의 개념과 종류 / 38
테마2. 부패이론 / 39
제2항 경찰윤리와 문제(경찰전문화의 문제, 냉소주의 문제, 적극적행정) / 40
테마1. 경찰윤리교육 / 40
테마2. 경찰전문화와 문제점 / 41
제3항 경찰윤리 관련법령(이해충돌 방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복무규정, 경찰 윤리강령, 경찰공무원행동강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 42
테마1. 경찰윤리 강령 / 42
테마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44
테마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51
테마4. 이해충돌방지법 / 54
테마5.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의무 / 59
테마6.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61
테마7. 적극행정과 면책 / 68
제3절 사회계약론에서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원리 ∙ 73
테마1. 사회계약론 / 73
테마2. 코헨과 펠드버그의 경찰활동의 표준 / 73
제6장 범죄학 ∙ 75
테마1. 범죄 개념과 범죄의 요소 / 75
테마2. 범죄원인론 / 77
테마3. 범죄예방이론 / 83
테마4. 범죄이론 비교 / 89
제7장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1. 전통적 범죄통제전략과 그 개선 / 91
테마2. 지역사회 경찰활동 / 91
테마3. 순찰 / 94
제2편 경찰제도론
제1장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96
테마1. 갑오개혁 이전 / 96
테마2.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전 / 98
테마3. 일제강점기 / 100
테마4. 임시정부 / 101
테마5. 미군정기(1945년-1948년) & 한국경찰 주요 연혁 / 101
테마6. 경찰사 연대표 / 101
테마7. 1991년 경찰법과 2020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104
테마8.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 105
제2장 외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 108
테마1. 각국의 경찰제도 비교 / 108
테마2. 영국 / 109
테마3. 미국 / 111
테마4. 독일 / 112
테마5. 프랑스 / 112
테마6. 일본경찰 / 113
제3편 경찰행정법
제1장 경찰조직법 ∙ 114
제1절 경찰기관 ∙ 114
테마1. 정부조직법 / 114
테마2. 경찰행정기관의 종류 / 114
제2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부속법령 ∙ 115
테마1.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비교 / 115
테마2.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 경찰위원회 비교 / 116
테마3.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 120
테마4. 기타 경찰기관 / 122
테마5. 자치경찰 예산 / 123
테마6.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123
제3절 경찰기관간의 관계 ∙ 126
테마1. 경찰권의 대리 / 126
테마2. 경찰권의 위임 / 127
테마3. 훈령 / 128
제2장 경찰공무원법 ∙ 129
제1절 경찰공무원 임용 / 129
테마1. 경찰공무원 / 129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 / 130
테마1. 개관 / 130
테마2. 경찰공무원 임용권 / 131
테마3. 임용결격사유 / 132
테마4. 신규채용(경찰공무원법 제10조) / 134
테마5. 시보임용(경찰공무원법 제13조/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0조) / 135
제3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변경 : 승진, 휴직, 직위해제, 전보 등으로 공무원 관계가 변경되는 경우 ∙ 136
테마1.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 136
테마2. 승진 / 136
테마3. 전보(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6조와 제27조) / 139
테마4. 휴직 / 139
테마5. 직위해제 / 141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소멸 :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 142
테마1. 종류 / 142
테마2. 당연퇴직 / 143
테마3. 직권면직 사유(경찰공무원법 제28조) / 144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 146
테마1. 경찰공무원의 권리 / 146
테마2. 경찰공무원의 의무 / 147
제6절 징계사유와 징계의 종류 ∙ 151
테마1. 경찰공무원의 징계책임 / 151
테마2. 징계의 종류와 효력 / 153
테마3. 징계절차 / 154
테마4. 징계권자 / 158
테마5. 징계위원회 / 159
테마6. 징계고려요소와 정상참작사유 / 161
제7절 경찰공무원 권익보장제도 ∙ 162
테마1. 처분사유설명서(국가공무원법 제75조) / 162
테마2. 공무원 소청 / 163
테마3. 고충심사 / 165
테마4. 경찰조직법 관련판례 / 167
제3장 경찰작용법 법원과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2
제1절 경찰법의 법원과 효력 ∙ 172
테마1. 경찰행정법의 법원 / 172
테마2. 행정입법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 173
테마3. 행정법의 법원과 행정입법 판례 / 176
테마4. 행정법의 효력 / 177
제2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1.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78
테마2. 경찰권 행사의 한계 판례 / 181
테마3. 경찰의 개념에서 도출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 187
제4장 행정법의 체계 ∙ 190
제1절 행정법체계 ∙ 190
테마1. 행정법 전체체계 / 190
테마2. 행정법 전체체계 사례 / 191
테마3. 일반행정작용법 체계 / 192
테마4. 행정행위 체계 / 193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 ∙ 195
테마1.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비교 / 195
테마2. 개인적 공권 / 195
제5장 경찰작용의 형식 ∙ 197
제1절 경찰권행사의 재량과 그 한계 ∙ 197
테마1. 행정행위 유형 / 197
제2절 행정행위(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부관, 행정행위의 무효, 취소, 철회, 실효, 행정행위의 효력) ∙ 197
테마1. 경찰하명 / 197
테마2. 경찰허가 / 198
테마3. 특허 / 200
테마4. 행정행위의 유형 판례 / 201
테마5. 행정행위와 부관 / 204
테마6.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 특정인에 대한 송달, 불특정인 다수에 대한 고시와 공고 / 207
테마7. 행정행위의 효력 / 207
테마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철회, 실효 / 209
테마9. 하자승계 / 211
제3절 그 밖의 경찰작용 ∙ 212
테마1. 행정상 사실행위 / 212
테마2. 행정의 자동화작용 / 214
테마3. 행정상 확약 / 215
테마4. 경찰조사 / 215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 219
제1절 행정상 강제 ∙ 219
테마1.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 사례 / 219
테마2.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의 체계와 관계 / 220
테마3. 행정상 강제집행 일반 / 220
테마4. 대집행 / 220
테마5. 이행강제금(집행벌) / 223
테마6. 직접강제 / 223
테마7. 강제징수 : 급부하명을 실행하는 강제집행 / 223
테마8. 경찰상 즉시강제 / 224
제2절 경찰벌 ∙ 226
테마1. 경찰벌(행정벌) 일반 / 226
테마2. 경찰형벌 / 228
테마3. 경찰질서벌 / 230
제7장 경찰행정법 관련 법률 ∙ 234
제1절 경찰관 직무집행법 ∙ 234
테마1. 경찰권 행사의 법률상 근거 / 234
테마2. 불심검문 / 234
테마3. 동행요구 / 235
테마4. 보호조치 / 238
테마5.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 242
테마6.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43
테마7.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 / 247
테마8. 사실의 확인 등(제8조) / 247
테마9. 정보수집 / 248
테마10. 유치장(제9조) / 248
테마11.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 / 249
테마12. 경찰장구 / 251
테마13. 분사기·최루탄의 사용 / 252
테마14. 기타 장비 사용 -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253
테마15.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 254
테마16. 손실보상 / 258
테마17.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 259
테마18. 일반경찰법상 개괄적(일반적) 수권조항(개괄조항·일반조항) / 261
테마19. 기타 / 262
테마20.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경찰청예규) / 262
제2절 행정기본법 ∙ 264
테마1. 정의와 기간계산 / 264
테마2.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 265
테마3. 실효성 확보수단 / 265
테마4. 신고와 수리 / 267
테마5.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267
테마6. 처분의 재심사 / 268
제3절 행정절차법 ∙ 269
테마1. 정의 / 269
테마2.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제3조) / 269
테마3. 송달 / 270
테마4. 처분에 적용되는 절차 / 271
테마5.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절차상 하자 / 274
제4절 개인정보보호법 ∙ 275
테마1. 총칙 / 275
테마2. 개인정보처리 / 276
제5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278
테마1. 총칙 / 278
테마2. 정보공개 청구와 공개 / 279
테마3. 정보공개결정과 불복절차, 제3자 정보공개청구 / 281
제8장 경찰구제법 ∙ 282
제1절 국가배상법 ∙ 282
테마1. 총칙 / 282
테마2. 공무원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284
테마3. 이중배상금지 / 287
테마4.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 288
제2절 행정심판 ∙ 290
테마1. 총칙 / 290
테마2. 행정심판의 요건 / 291
테마3. 심판청구와 처분의 집행부정지 / 292
테마4. 행정심판의 심리 / 293
테마5. 행정심판의 재결 / 293
테마6. 재처분의무 확보 수단 / 295
테마7. 고지제도 / 296
제3절 행정소송법 ∙ 296
테마1. 행정소송의 종류 / 296
테마2. 취소소송 / 297
테마3. 무효확인소송 / 305
테마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305
테마5. 당사자소송 / 306
제4편 경찰행정학
제1장 경찰행정학의 기초 ∙ 308
테마1. 정책결정모델 / 308
제2장 경찰조직관리 ∙ 310
제1절 경찰조직의 편성원리(분업의 원리, 계층제, 통솔범위의 원리, 명령통일, 조정통합) 조직 구조(계선조직, 참모조직, 보조조직), 관료제 ∙ 310
테마1. 계선조직과 참모조직 / 310
테마2. 조직편성의 원리 : 전통 계통령 / 310
테마3. 막스베버의 관료제의 특징 / 312
제2절 동기부여이론(매슬로우의 욕구단계이론, 앨더퍼의 ERG이론, 맥클랜드의 성취동기이론, 아지리스의 성숙 - 미성숙이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이론, 맥그리거의 XY이론 등) ∙ 313
테마1. 동기부여이론 / 313
제3장 경찰인사관리 ∙ 318
제1절 경찰인사관리의 의의, 인사행정원칙(정실주의, 엽관제와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도,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8
테마1. 엽관주의와 실적주의 / 318
테마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319
테마3. 직업공무원제 / 320
제4장 경찰예산관리 ∙ 321
제1절 예산 ∙ 321
테마1. 경찰예산제도의 종류 / 321
테마2. 예산 / 322
테마3. 예산과 법률의 비교 / 324
테마4. 결산절차 / 324
테마5. 물품관리 / 325
제5장 보안관리와 장비관리, 문서관리 ∙ 326
제1절 보안업무규정 ∙ 326
테마1. 비밀과 암호자재 / 326
테마2. 비밀취급인가권자 / 327
테마3. 비밀의 보관 / 328
테마4.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 / 329
테마5. 비밀의 보호-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 330
테마6. 보호지역의 구분 / 331
테마7. 신원조사(보안업무규정제36조) / 332
제2절 경찰장비관리규칙 ∙ 333
테마1. 무기고 / 333
테마2.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제120조) / 333
테마3. 차량관리 / 334
제3절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 335
테마1. 문서종류와 효력발생 / 335
테마2. 문서 작성와 발송 / 336
제6장 경찰홍보 ∙ 337
테마1. 경찰홍보 / 337
테마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 338
제7장 경찰통제(임창호 최신경찰학 269면) ∙ 341
테마1. 경찰 통제의 유형 / 341
테마2. 경찰 감찰 규칙 / 342
테마3. 경찰청 감사 규칙-감사결과 처리기준(제10조) / 344

PART 02 각론

제5편 경찰활동
제1장 생활안전 경찰활동 ∙ 346
제1절 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 346
제2절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347
테마1. 지역경찰관서(제4조- 제5조) / 347
테마2. 치안센터 / 348
테마3. 지역경찰의 근무의 종류(제22조-28조) / 350
테마4. 근무내용 / 351
테마5. 정원관리와 교육 / 351
테마6.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항과 경찰서장의 소관사항 비교 / 352
제3절 경비업법 ∙ 352
제4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55
테마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 : 단속해야할 풍속은 음란, 성매매, 사행행위 / 355
테마2. 식품접객업의 종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356
테마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노래연습장 / 356
테마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7
제5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357
테마1. 성매매금지 / 357
테마2.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제6조) / 358
테마3. 보호처분과 처벌 등 / 359
제6절 경범죄 처벌 ∙ 359
테마1. 경범죄 / 359
테마2. 경범죄 처벌의 특례 / 361
제7절 유실물법 ∙ 364
제8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65
제2장 여성·청소년 경찰활동 ∙ 367
제1절 소년법 ∙ 367
테마1. 비행소년 / 367
테마2. 보호처분 / 368
테마3. 소년형사절차의 특례 / 369
제2절 청소년 보호법 ∙ 370
테마1. 청소년 유해업소 / 370
테마2.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 371
제3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74
테마1. 적용주요범죄 / 374
테마2. 특례조항 / 374
테마3. 신상정보등록과 제출 / 377
제4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378
테마1.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 378
테마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특례 / 380
테마3.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비교(제25조의2) / 381
테마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 / 383
테마5.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신상공개와 고지 / 383
제5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 385
테마1. 적용되는 범죄 / 385
테마2. 피의자와 피고인 신상공개 / 386
테마3. 피의자와 피고인 보상 / 388
제6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89
테마1. 정의 등 / 389
테마2. 아동학대범죄 특례 / 389
테마3.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제11조) / 391
테마4. 응급조치 / 391
제7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394
테마1. 가정폭력범죄 / 394
테마2.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 395
제8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397
테마1. 정의 / 397
테마2.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 399
테마3. 잠정조치 / 400
테마4. 기타 / 401
테마5. 3대법 응급조치등 비교 / 402
제9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404
제10절 실종아동등의 보호 ∙ 406
테마1. 용어 정의 / 406
테마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신고와 조치 / 407
테마3.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 408
테마4. 신고 접수 / 408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법 ∙ 410
테마1. 범죄피해자 / 410
테마2. 구조금의 지급요건 / 411
테마3. 구조금 / 412
제3장 수사활동 ∙ 413
제1절 범죄수사 구조와 변화 ∙ 413
테마1. 범죄수사의 각종 원칙 / 413
테마2. 수사원칙과 조건 / 414
테마3. 범죄첩보(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 / 414
테마4. 수사기관 / 416
테마5. 수사개시와 사법경찰관의 결정 / 417
테마6. 사법경찰관 수사권 통제(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 419
테마7. 경찰영상녹화 / 421
제2절 통신수사 ∙ 422
테마1. 통신비밀보호 / 422
테마2. 통신제한조치 / 423
테마3.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출과 전기통신법의 통신자료열람 / 425
제3절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426
테마1. 피의자 유치 / 426
테마2. 호송 / 427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 428
제5절 마약류범죄 ∙ 429
테마1. 마약류의 종류(마약류 관리법 제2조 제1호) / 429
테마2. 마약류 / 430
제4장 교통경찰활동 ∙ 432
제1절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의 용어 ∙ 432
테마1. 도로관련 정의 / 432
테마2. 차마관련 정의 / 434
테마3. 운전관련 정의 / 435
테마4. 기타 정의 / 436
제2절 운전면허 ∙ 436
테마1. 운전면허의 의의 / 436
테마2. 운전면허의 종류 / 437
테마3. 연습운전면허 / 438
테마4.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438
테마5. 운전면허 취득제한 기간 / 439
테마6. 국제운전면허증 / 440
테마7. 운전면허증 갱신 / 441
제3절 운전과 주정차 ∙ 441
테마1. 차마와 자전거 통행원칙 / 441
테마2. 개인형 이동장치 / 442
테마3. 서행 및 일시정지 / 443
테마4. 앞지르기 / 444
테마5.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제29조) / 445
테마6. 주정차금지장소와 주차만 금지되는 장소 / 447
제4절 어린이등 보호와 차량운행 ∙ 448
테마1.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제11조) / 448
테마2.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제12조) / 448
테마3. 어린이통학버스 / 449
제5절 음주측정과 음주운전 ∙ 450
테마1. 음주운전 / 450
테마2. 음주측정(제44조 제2항) / 451
제6절 통고처분 ∙ 456
제7절 교통안전 ∙ 457
제8절 교통사고 ∙ 458
테마1. 사고의 요건 / 458
테마2. 사고발생시의 조치(제54조) / 459
제9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461
테마1. 대인사고와 대물사고 처리 / 461
테마2. 12대 사건 / 462
테마3. 판례 / 463
제5장 경비 경찰활동 ∙ 468
제1절 경비경찰일반 ∙ 468
제2절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 ∙ 470
테마1. 행사안전경비(혼잡경비)의 의의 / 470
테마2. 군중관리의 원칙 / 471
테마3. 공연법 / 471
제3절 선거경비 ∙ 472
제4절 재난경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473
테마1. 정의 / 473
테마2. 안전관리기구 / 474
테마3. 재난사태 선포 / 474
테마4. 재난관리의 단계 / 475
테마5. 경찰 재난관리 규칙 / 475
제5절 다중범죄진압경비 ∙ 476
제6절 국가시설경비 ∙ 477
제7절 경찰비상업무 ∙ 478
테마1. 통합방위법 / 478
테마2. 경찰 비상업무 규칙 / 480
제8절 대테러 ∙ 482
테마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 482
테마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 483
제9절 경호경비 ∙ 484
제10절 청원경찰법 ∙ 485
테마1. 청원경찰직무등 / 485
테마2. 청원경찰 감독등 / 487
테마3. 시행령 / 488
테마4.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 488

제6장 정보경찰활동 ∙ 489
제1절 정보의 의의 ∙ 489
테마1. 분석형태에 따른 정보 / 489
테마2. 정보의 질적 요건 / 489
테마3. 정보의 분류 / 490
테마4. 정보의 순환과정 / 490
테마5. 정보요구 / 490
테마6. 정보의 배포원칙 / 491
테마7. 정보보고서 / 491
테마8. 정보 장애요인 / 492
테마9. 정보경찰 활동규칙 / 493

제2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494
테마1. 용어 정리 / 494
테마2. 집회·시위 방해금지와 특정인 참가 및 출입 / 497
테마3. 집회·시위 신고 및 처리절차 / 498
테마4. 집회·시위 금지 / 502
테마5. 집회·시위 제한 / 503
테마6. 질서유지선 / 504
테마7. 집회 또는 시위 해산(제20조) / 506
테마8. 집회 등 채증활동 규칙 / 507
테마9. 집시법상 처벌규정과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 508
테마10. 집시법 판례 / 509
제7장 안보경찰활동 ∙ 516
제1절 방첩활동 ∙ 516
제2절 국가보안법 ∙ 517
테마1. 국가보안법의 특성 / 517
테마2. 보상과 원호 / 519
테마3. 반국가단체단체 구성 가입죄 권유죄 / 520
테마4. 주체제한을 두고 있는 범죄 : 유목자 허용(유목하는 자 출입허용) / 521
제3절 보안관찰법 ∙ 522
테마1. 보안관찰처분 / 522
테마2. 보안관찰처분 집행 / 524
테마3.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제12조) / 525
제4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525
제5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527
제8장 외사경찰 ∙ 529
제1절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 ∙ 529
제2절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 530
제3절 범죄인 인도법 ∙ 531
테마1. 범죄인 인도원칙과 총칙 / 531
테마2. 인도제한 / 533
테마3. 인도 절차 / 534
제4절 출입국관리법 ∙ 535
테마1. 용어(제2조) / 535
테마2. 출국 금지 / 536
테마3. 외국인의 입국 / 537
테마4. 외국인의 상륙(제14조~제16조의2) : 관승이 긴급재난으로 난민입국 / 539
테마5. 여권휴대 및 사증 / 540
테마6. 외국인 체류와 등록 / 540
테마7. 외국인의 강제 퇴거 / 542
테마8. 출국명령 / 543
제5절 국적법 ∙ 544
제6절 주한미군지위협정등 ∙ 547
테마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 547
테마2. 외국인 수사 / 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