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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경찰공무원(승진) > 기타 과목
· ISBN : 9791160493146
· 쪽수 : 1463쪽
· 출판일 : 2024-04-30
책 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헌법의 의의와 기능 8
제1항헌법의 의의 8
제2항헌법의 분류 8
제3항헌법의 특성 9
제2장헌법의 본질과 해석 11
제1항헌법의 해석과 합헌적 법률해석 11
제3장헌법의 제정·개정과 헌법의 보호 23
제1항헌법제정 23
제2항헌법의 개정과 변천 24
제3항헌법의 보호 53
제2편 대한민국헌법총론
제1장대한민국 헌정사 62
제2장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88
제1항대한민국의 국가형태 88
제2항국가의 구성요소 88
제3장현행헌법의 기본이념 134
제1항 헌법전문의 의의와 내용 134
제2항 국민주권주의 148
제3항 민주주의와 민주적 기본질서 156
제4항 법치주의원리 158
제5항 현행헌법의 경제적 기본질서 214
제6항 문화국가원리 247
제7항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존중주의 261
제8항 통일원칙 277
제9항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293
제10항 군사제도 323
제3편 기본권론
제1장기본권 총론 328
제1항 기본권의 역사와 헌정사 328
제2항 제도적 보장 328
제3항 기본권의 본질 331
제4항 기본권의 주체 335
제5항 기본권의 효력 378
제6항 기본권의 갈등 383
제2장기본권의 제한과 보장 405
제1항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일반원리 405
제2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429
제3항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430
제3장포괄적 기본권 457
제1항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행복추구권 457
제2항 생명권 531
제3항 평등권 537
제4장인신의 자유 622
제1항 신체의 자유 622
제5장사생활의 자유 761
제1항 주거의 자유 761
제2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763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816
제4항 통신의 자유 829
제6장정신적 자유 857
제1항 양심의 자유 857
제2항 종교의 자유 885
제3항 학문의 자유 894
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 900
제5항 집회 및 결사의 자유 954
제7장경제적 기본권 996
제1항 재산권 996
제2항 직업선택의 자유 1040
제3항 소비자의 권리 1095
제8장정치적 기본권 1096
제1항 참정권 1096
제2항 현행헌법의 정당제도 1098
제3항 국민투표권 1139
제4항 현행헌법의 선거제도 1150
제5항 공무담임권 1194
제6항 공무원제도 1215
제9장청구권적 기본권 1231
제1항 청원권 1231
제2항 재판청구권 1246
제3항 형사보상청구권 1286
제4항 국가배상청구권 1302
제5항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315
제10장사회적 기본권 1324
제1항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324
제2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25
제3항 교육을 받을 권리 1350
제4항 근로의 권리와 노동3권(근로3권) 1385
제5항 환경권 1430
제6항 보건권 1442
제11장기본권 제한 종합 1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