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김종욱 형법 조문 & 학설

[조문]

01 형법 총칙 4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제1조~제8조) 4
제2절 책임능력(제9조~제11조) 11
제3절 강요된 행위(제12조) 15
제4절 고의(제13조), 과실(제14조) 17
제5절 구성요건적 착오, 결과적 가중범(제15조), 법률의 착오(제16조), 인과관계(제17조), 부작위범(제18조) 21
제6절 동시범(제19조), 상해의 동시범 특례(제263조) 23
제7절 정당행위 ~ 피해자의 승낙(제20조~제24조) 25
제8절 미수범(제25조~제29조) 31
제9절 공범(제30조~제34조) 33
제10절 누범(제35조~제36조) 38
제11절 경합범(제37조~제40조) 40
제12절 형벌의 종류(제41조~제50조) 46
제13절 형의 양정(제51조~제58조) 51
제14절 선고유예 ~ 가석방(제59조~제76조) 61
제15절 형의 시효 ~ 형의 소멸(제77조~제82조) 71

02 형법 각칙 74
제1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74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79
제3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86

03 기타 조문관련 101
제1절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01
제2절 형법상 예비․음모의 처벌규정 120
제3절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132
제4절 형법상 ｢중(重)｣, ｢특수(特殊)｣의 의미 138
제5절 형의 양정 144
제6절 목적범 156

[학설]
01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4
02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오상방위) 29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59
04 부작위범에서 보증인 의무와 보증인 지위의 관계 76
05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7
06 개괄적 고의 108
07 고의의 인식대상 115
08 정범과 공범 128
09 형법 제33조의 해석(공범과 신분) 143
10 교사의 착오 151
11 불능미수의 위험성 판단기준 162
12 기타 이론 및 학설 170
13 킬러 문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