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

PART01 상속세
01 상속세 총설
02 상속세의 납세의무
03 총상속재산가액의 계산
04 상속세과세가액의 계산
05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06 상속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07 비거주자의 상속세 납세의무

PART02 증여세
01 증여세 총설
02 증여세의 납세의무
03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04 증여세과세가액의 계산
05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
06 증여세 산출세액 및 자진납부세액의 계산
07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
08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

PART03 재산평가
01 재산평가 총설
02 부동산 등의 평가
03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04 유가증권 등의 평가
05 비상장주식의 평가
06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07 그 밖의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PART04 신고납부
01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02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
0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04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가산세
05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원관리

PART05 공익법인
01 공익법인의 의의와 범위
02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03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04 공익법인의 협력의무

<머리말>

중요한 논점을 중심으로 핵심정리하여
개정8판 「핵심실무 상속세·증여세」라는 이름으로 출간!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두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다. 그러나 이 힘든 시기에서도 한편에서는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으로 많은 사람들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이 덩달아 급증하기도 했다. 저자의 생각으론 이러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관심은 단지 과거 1년만의 일시적 열풍만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 부동산 가격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와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현실화 의지는 필연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일의 재벌 총수의 사망으로 인하여 일부에서 제기된 상속세 과부담에 대한 문제부터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의 완화 요구, 공익기부와 관련한 제도의 보완, 세대 간 부의 이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상증세법에서 많은 시대적 물음과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상증세법 실무서와 비교하여 차별화 하였다.

첫째. 본 책의 구성에 있어서 단지 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 집필하기보다는 실무와 관련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도록 집필하였다. 상속세편이나 증여세편에서 계산흐름에 따라 관련 목차를 구성하였고 재산평가편에서는 재산평가 문제를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에 혼재되어 있는 공익법인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의 공익법인편으로 본서 말미에 별도로 심층 설명하였다.

둘째, 상증세법 각 조문마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예규 또는 해석사례나 심판례 및 법원의 판례를 일일이 분석하여 이를 상증세법 체계에 맞춰 유형화하고 가급적 본문에서 목차에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이에 실무서를 집필하는 저자로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기는 하나 본서와 같은 전문적인 실무서를 구독하는 독자가 보다 실무에 필요한 사례를 쉽게 찾고 실무와 관련한 관련세법 내용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셋째, 실무와 관련한 세법 조문을 기술함에 있어 우선 관련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 정리하거나 도표화하여 소개하고 이러한 전체적인 체계에 맞춰 각 조문과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설명하여 독자가 관련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넷째, 독자가 실무사례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면 단지 상증세법 조문뿐만 아니라 타 조문이나 기타 세법, 관련 법령의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실무사례에 필요한 다른 상증세법 관련 조문이나 세법 관련 조문, 민법 등 관련 법령 조문도 정리하여 자세히 수록하였다. 이는 저자들이 20여년 이상 상증실무에서 접한 실제 사례에서 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과 관련 조문을 빠짐없이 반영한 결과이다.

이 책은 공동저자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었다기보다는 저자 주위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집필이 가능하였다. 책 출판시기가 매년 회사의 결산기와 맞물리다 보니 부득불 회사업무에 소홀할 수밖에 없기에 묵묵히 업무에 전념한 저자들의 회사 직원에게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한다. 아울러 작년 말부터 책 출간을 위해 고생하신 조세통람사 출판사 관계자 모든 분에게도 저자의 고마운 마음을 글로써 전한다.

신축년 봄꽃 피기 전 2월 어느 날에
신재열, 노희구, 김지암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