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한눈에쏙쏙 인건비 & 4대보험실무

인건비를 중심으로 세무, 노무, 4대보험 분야를 총망라한 실무지침서다. 최신 법령 개정과 판례를 반영한 임금·퇴직급여·원천징수·4대보험 관리 정리, 통상임금 기준과 노무 리스크 쟁점, 연말정산·간이세액표 등 최신 실무사항까지 보완했다.

머리말

인건비 업무처리가 회사 Staff부서의 업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나온 책들 중에 Staff부서에서 일하는 재경실무자와 인사노무담당자들이 함께 볼 만한 인건비 관련 책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뿐더러, 인건비만을 특화하여 이를 심도 있게 다룬 실무서적은 거의 없는 점이 안타까워 집필한 ｢한눈에쏙쏙 인건비&4대보험실무｣가 개정 15판으로 여러분들을 다시금 찾아뵙습니다.
임금·4대보험분야 전문가인 공인노무사와 세법전문가인 세무사가 힘을 합쳐 올해도 현장에서 실제 경험했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였으며 최근 개정 법령, 예규, 고시 및 법원 판결 등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보완·추가하였습니다.

1. 임금 및 퇴직급여관리와 4대보험 관리
1 목표인센티브와 성과인센티브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단을 임금 여부 판단사례에 반영하였고, 대납 건강보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최근 판단 사례를 추가하였습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 등의 범위 확대 및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금액 확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개정사항을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반영하였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선박에서 근로제공 비과세 금액을 국민연금 기준소득에 포함하였습니다.
3 본인이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임금 지급방법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게재하였고,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형사처벌 형량이 늘어난 것과 임금체불의 반의사불벌죄 적용 기준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원 기간 및 금액 확대 등 변경 사항과 각종 4대보험 신고와 관련하여 변경된 서식을 4대보험 부분에 반영하였습니다.

2. 원천징수와 인건비에 대한 세무처리
1 2026.1.1.에 매월 제출예정이었던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가 2027.1.1. 이후 매월 제출되는 것으로 1년 유예된 점을 반영하였습니다.
2 임직원 할인 관련 근로소득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예규와 사례를 보충하였습니다.
3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월 20만원 비과세가 자녀수 무관에서 자녀당 20만원 비과세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최근 페이코 등의 포인트로 식대를 지급하는 회사들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해당 포인트로 사내 커피숍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예규와 부당해고로 발생되는 보상금에 대한 세법상 소득구분에 대한 예규를 추가하였습니다.
4 2026.3.1. 이후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부분을 반영하였으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된 개정내용과 2025.7.1. 이후 개정된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준(월 8일 이상 적용) 변경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5 임원 퇴직위로금에 대한 세법상 업무처리 내용을 추가하였고 퇴직소득 중간지급시 증명서류에 대한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퇴직금 중간지급신청서 양식도 첨부하였습니다.
6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지급신청서 양식에 대한 필수기입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임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관련 최신 예규를 보충하였습니다.
7 12월 귀속분, 익년 1월 지급되는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대한 문제점과 최근 이슈가 된 가짜 사업소득에 대한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을 보론으로 추가하였습니다.
8 2026.7.1. 이후 시행되는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세법 개정내용과 임원 상여금 실무처리 방안에 대한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9 2026년에 개정된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개정판도 재경실무자, 인사담당자, 현장관리자, 취업준비생 등에게 보다 유용한 실무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서를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세통람의 서원진 대표이사님과 늦은 원고에 많은 고민을 해주신 출판팀 여러분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4월 봄
공인노무사 김성중 ․ 세무사 진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