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함수민 행정법총론 최신기출문제 해설집 (각론 포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10
제2절 통치행위 10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9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24
제4절 행정법의 효력 3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9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3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3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4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60
제2절 법규명령 61
제3절 행정규칙 6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71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83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0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2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26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04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49
제2절 행정계획 149
제3절 공법상 계약 158
제4절 사실행위 163
제5절 행정지도 163
제6절 자금지원 170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70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74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89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6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21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229
제3절 행정조사 230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235
제2절 행정질서벌 237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43
제2절 그 밖의 수단 24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48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60
제3절 배상책임자 264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6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6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6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69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77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80
제2절 항고소송 281
제3절 당사자소송 339
제4절 객관적 소송 343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344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345
제3절 본안판단 346
제4절 재결 3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3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3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358
제2장 「지방자치법」 362
제3장 공무원법 373
제4장 경찰행정법 381
제5장 급부행정법 386
제6장 지역개발행정 391
제7장 재무행정법 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