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6
제1절 행정의 의의 6
Ⅰ. 권력분립제와 행정 6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6
제2절 통치행위 8
Ⅰ. 의의 8
Ⅱ. 견해대립 8
Ⅲ. 인정범위 13
제3절 행정의 분류 15
Ⅰ.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15
Ⅱ. 목적에 따른 분류 15
Ⅲ.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16
Ⅳ.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16
Ⅴ.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17
제2장 행정법 20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0
Ⅰ. 행정법의 성립 20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20
2 우리나라의 경우 20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21
1 행정법의 의의 21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21
3 행정법의 지도원리 23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24
1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24
2 공·사법 구별기준 24
3 판례 25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34
Ⅰ. 개설 34
Ⅱ. 법치행정의 원리 34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40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40
1 개설 40
2 행정법의 성문법원 4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43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48
1 개설 48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49
3 신뢰보호의 원칙 54
4 평등의 원칙 66
5 자기구속의 원칙 7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73
7 신의성실의 원칙 7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80
Ⅰ. 시간적 효력 80
Ⅱ. 지역적 효력 85
Ⅲ. 대인적 효력 8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9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4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94
Ⅱ. 행정작용법관계 94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7
Ⅰ. 행정주체 97
1 개념 97
2 행정기관과의 구별 97
3 행정주체의 종류 99
Ⅱ. 행정객체 103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4
Ⅰ. 공권 104
1 국가적 공권 104
2 개인적 공권 104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08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9
Ⅱ. 공의무 113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14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14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14
Ⅲ.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1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9
Ⅰ.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19
Ⅱ. 공법상 사건 119
Ⅲ.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26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29
Ⅰ. 사인의 공법행위 129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32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156
제2장 행정입법 158
제1절 개설 158
Ⅰ. 의의 158
Ⅱ. 분류 158
제2절 법규명령 160
Ⅰ. 의의 160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60
Ⅲ. 종류 160
Ⅳ. 한계 164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71
Ⅵ.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174
제3절 행정규칙 180
Ⅰ. 의의 180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82
Ⅲ. 법적 성질(효력) 183
Ⅳ.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187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92
Ⅰ. 법규명령의 통제 192
Ⅱ. 행정규칙의 통제 198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01
제3장 행정행위 20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08
Ⅰ. 개설 208
Ⅱ. 개념 요소 208
Ⅲ. 일반처분 210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13
Ⅰ. 개설 213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13
1 의의와 구별실익 213
2 구별기준 215
3 재량의 일탈·남용 220
4 기속재량행위 225
5 판단여지 225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27
1 수익적 행정행위 228
2 부담적 행정행위 228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228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28
1 대인적 행정행위 228
2 대물적 행정행위 229
3 혼합적 행정행위 229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29
1 다단계행정행위 229
2 가행정행위 232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34
1 일방적 행정행위 234
2 협력을 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 234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Ⅶ. 234
1 명령적 행정행위 235
(1) 하명 235
(2) 허가 236
(3) 면제 246
2 형성적 행정행위 246
(1) 특허 246
(2) 인가 252
(3) 대리 260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60
(1) 의의 260
(2) 인·허가의제의 범위 261
(3)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협의 262
(4)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불복 263
(5) 선승인 후협의제 264
Ⅶ.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4
1 확인 265
2 공증 266
3 통지 271
4 수리 2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273
Ⅰ. 부관의 의의 273
Ⅱ. 부관의 종류 274
Ⅲ. 부관의 한계 279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283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28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287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28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295
Ⅰ. 내용적 구속력 295
Ⅱ. 공정력 295
Ⅲ. 존속력 301
Ⅳ.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05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06
Ⅰ. 개설 306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06
Ⅲ.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06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316
Ⅴ. 하자의 승계 322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2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34
Ⅰ. 행정행위의 취소 334
Ⅱ. 행정행위의 철회 342
Ⅲ. 행정행위의 실효 346
제4장 기타 행정작용 356
제1절 확약 356
Ⅰ. 의의 356
Ⅱ. 법적 근거 및 요건 356
Ⅲ.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57
Ⅳ. 확약의 효과 358
Ⅴ. 권리구제 359
제2절 행정계획 360
Ⅰ. 의의 360
Ⅱ. 종류 및 법적 성질 360
Ⅲ. 법적 근거 364
Ⅳ. 절차 365
Ⅴ. 효력 366
Ⅵ. 계획재량 369
Ⅶ.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372
Ⅷ. 권리구제 375
제3절 공법상 계약 376
Ⅰ. 의의 376
Ⅱ. 구별개념 377
Ⅲ. 종류 379
Ⅳ. 법적 근거 382
Ⅴ. 성립요건 383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384
Ⅶ.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385
Ⅷ. 권리구제 385
제4절 사실행위 389
Ⅰ. 의의 389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389
Ⅲ. 권리구제 390
제5절 행정지도 394
Ⅰ. 의의 394
Ⅱ. 종류 394
Ⅲ. 법적 근거 및 한계 395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395
Ⅴ. 권리구제 396
제6절 자금지원 402
Ⅰ. 개관 402
Ⅱ. 보조금 지원의 성질 402
Ⅲ. 융자와 보증 403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04
Ⅰ. 의의 404
Ⅱ. 법적 성질 404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404
Ⅳ. 하자와 권리구제 404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414
제1절 개설 414
Ⅰ. 행정절차·규제의 의의 414
Ⅱ. 법적 근거 414
제2절 행정절차법 416
Ⅰ. 개관 416
Ⅱ. 행정절차법 416
1 「행정절차법」 416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29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448
Ⅰ. 개설 448
Ⅱ. 「행정규제기본법」 448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455
Ⅰ.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455
Ⅱ.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456
Ⅲ. 절차 하자의 치유 458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462
제1절 개설 462
Ⅰ.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462
Ⅱ. 행정정보공개 462
Ⅲ. 개인정보보호 464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66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66
1 총칙 466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467
3 정보공개의 절차 468
4 불복 구제 절차 472
5 정보공개위원회 등 474
Ⅱ.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475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475
2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475
3 비공개대상정보 479
4 청구 및 공개 491
5 불복 구제 절차 496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502
Ⅰ. 「개인정보보호법」 502
1 총칙 502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504
3 개인정보의 처리 506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10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14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16
7 개인정보 단체소송 519
8 보칙 520
9 벌칙 524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526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526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526
3 개인정보의 제공 527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538
제2장 행정강제 540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40
Ⅰ. 의의 540
Ⅱ. 구별개념 540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41
Ⅳ. 대집행 541
1 의의 541
2 대집행의 주체 542
3 대집행의 요건 542
4 대집행의 절차 550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556
6 하자의 승계문제 557
7 「행정대집행법」 557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558
1 의의 558
2 이행강제금의 대상 560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560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61
5 권리구제 565
Ⅵ. 직접강제 565
1 의의 565
2 법적 근거 566
3 한계 566
4 절차 및 권리구제 567
Ⅶ. 행정상 강제징수 567
1 의의 567
2 절차 567
3 권리구제 577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579
Ⅰ. 의의 579
Ⅱ. 법적 근거 579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580
Ⅳ. 한계 581
Ⅴ. 권리구제 584
제3절 행정조사 586
Ⅰ. 의의 586
Ⅱ. 행정조사의 종류 586
Ⅲ. 법적 근거 587
Ⅳ. 행정조사의 한계 587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591
Ⅵ. 「행정조사기본법」 593
제3장 행정벌 606
제1절 개설 606
Ⅰ. 행정벌의 의의 606
Ⅱ. 구별 606
Ⅲ. 법적 근거 607
Ⅳ. 행정벌의 종류 607
제2절 행정형벌 609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09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609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13
제3절 행정질서벌 617
Ⅰ. 법적 근거 617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17
Ⅲ. 행정질서벌의 특징 627
Ⅳ. 구제방법 628
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629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34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34
Ⅰ. 과징금 634
Ⅱ. 가산금, 가산세 639
제2절 그 밖의 수단 643
Ⅰ. 공급거부 643
Ⅱ.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644
Ⅲ. 관허사업의 제한 647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656
제2장 국가배상 658
제1절 개설 658
Ⅰ. 의의 658
Ⅱ. 「국가배상법」 658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663
Ⅰ. 배상책임의 요건 663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663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666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672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680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691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97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697
2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699
3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구상권) 701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03
1 의의 703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70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제3절 707
Ⅰ. 개설 707
Ⅱ. 배상책임의 요건 708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708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710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14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714
제4절 배상책임자 720
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20
Ⅱ.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20
Ⅲ.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721
Ⅳ. 도로와 하천의 문제 725
Ⅴ.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2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30
Ⅰ. 의의 730
Ⅱ.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32
Ⅲ.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35
제6절 손해배상절차 738
Ⅰ. 손해배상의 범위 738
Ⅱ.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741
제3장 손실보상 748
제1절 개설 748
Ⅰ. 의의 748
Ⅱ.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74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750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752
Ⅰ. 공공의 필요 752
Ⅱ. 침해의 적법성 753
Ⅲ.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753
Ⅳ. 특별한 희생 755
Ⅴ.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756
Ⅵ.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760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761
Ⅰ. 완전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 761
Ⅱ.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762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 762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777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794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794
1 의의 794
2 수용유사침해이론 795
3 수용적 침해이론 796
4 희생보상 797
Ⅱ. 결과제거청구권 797
1 의의 797
2 법적 성질 798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798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800
5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800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810
제2장 행정소송 812
제1절 개관 812
Ⅰ. 행정소송의 의의 812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813
Ⅲ. 행정소송의 종류 813
Ⅳ. 행정소송의 한계 816
제2절 항고소송 819
Ⅰ. 취소소송 일반 819
1 개설 819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820
3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821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821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822
1 의의 822
2 처분의 개념요소 824
3 변경처분 851
4 행정심판의 재결 855
Ⅳ. 원고적격 865
1 의의 865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865
3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873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885
1 의의 886
2 소의 이익의 판단 887
Ⅵ. 피고적격 898
1 피고적격 898
2 피고의 경정 905
Ⅶ. 제소기간 907
1 의의 907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구체적 판단 911
Ⅷ. 전심절차 915
1 행정심판임의주의(임의적 전치주의) 916
2 예외 :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916
Ⅸ. 관할법원 920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920
2 관할의 이송 922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925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927
1 취소소송의 심리 927
(1) 개관 927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927
(3) 심리의 일반원칙 929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932
(5) 위법판단의 기준시 934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935
2 취소소송의 가구제 940
(1) 개설 940
(2) 집행정지제도 940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951
3 취소소송의 판결 952
(1) 판결의 의의 952
(2) 판결의 종류 952
(3) 판결의 효력 962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76
(1)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종료 976
(2) 기타의 종료사유 977
Ⅺ. 취소소송 기타 978
1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978
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978
3 소의 변경 983
4 소장 986
5 소송비용 986
제3절 기타 항고소송 987
Ⅰ. 무효등확인소송 987
1 의의 987
2 소송요건 988
3 절차 990
4 심리 991
5 판결 991
6 취소소송과의 관계 993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94
1 의의 994
2 소송요건 995
3 절차 1001
4 심리 1002
5 판결 1003
제4절 당사자소송 1006
Ⅰ. 개설 1006
Ⅱ.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1006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1016
Ⅳ. 당사자소송의 요건 1017
Ⅴ. 절차 1020
Ⅵ. 심리 1021
Ⅶ. 판결 1022
제5절 객관적 소송 1024
Ⅰ. 의의 1024
Ⅱ. 종류 1024
제6절 「행정소송법」 1029
Ⅰ. 총칙 1029
Ⅱ. 취소소송 1030
Ⅲ.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036
Ⅳ. 당사자소송 1036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036
제3장 행정심판 1046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046
Ⅰ. 개관 1046
1 개설 1046
2 구별개념 1047
Ⅱ. 행정심판법 1050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1050
2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1051
3 행정심판의 종류 1053
Ⅲ. 고지제도 1055
1 의의 1055
2 고지의 유형 1056
3 고지 위반의 효과 1057
4 고지의 배제 1059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061
Ⅰ. 청구인·피청구인 1061
Ⅱ. 심판청구의 기간 1064
Ⅲ. 행정심판위원회 1068
Ⅳ. 행정심판의 대상 1074
Ⅴ. 심판청구의 방식 1075
제3절 본안판단 1079
Ⅰ.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079
Ⅱ.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082
제4절 재결 1085
Ⅰ. 재결의 의의 1085
Ⅱ. 재결의 절차 1085
Ⅲ. 재결의 종류 1086
Ⅳ. 재결의 효력 1089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096
제5절 「행정심판법」 1098
Ⅰ. 총칙 1098
Ⅱ. 심판기관 1099
Ⅲ. 당사자와 관계인 1102
Ⅳ. 행정심판 청구 1104
Ⅴ. 심리 1108
Ⅵ. 재결 1109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Ⅶ. 1112
Ⅷ. 보칙 1113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120
제1절 헌법소원 1120
Ⅰ. 의의 1120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121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3
Ⅰ.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1123
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123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131
Ⅰ. 총칙 1131
Ⅱ. 민원의 처리 1132
Ⅲ. 민원제도의 개선 등 1137
제4절 청원 1139
Ⅰ. 의의 1139
Ⅱ. 「청원법」 1139
Ⅲ. 「국회법」상 청원 1140
Ⅳ. 「지방자치법」상 청원 1140
■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