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함수민 행정법 1개년 기출문제집 (각론 포함)

PART 1
2018 시행처별 기출문제(연습용)
2018년 9급 국가직 행정법총론(다책형) 문제 10
2018년 7급 국가직 행정법(나책형) 문제 16
2018년 9급 지방직 행정법총론(D책형) 문제 22
2018년 9급 지방 교행 행정법총론(B형) 문제 27
2018년 7급 지방직 행정법(C책형) 문제 31
2018년 9급 서울시 행정법총론(B책형) 문제 36
2018년 7급 서울시 추가시험 행정법(A형) 문제 40
2018년 7급 서울시 행정법(B형, 6월) 문제 45
2018년 8급 국회직 행정법(가책형) 문제 50
2018년 5급 승진(C형) 행정법 문제 59
2018년 변호사 행정법 문제 66
2018년 행정사 행정법 문제 74
2018년 경찰 2차 행정법총론 문제 79

PART 2
2018 진도별 기출문제(정답 및 해설)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86
제2절 통치행위 86
제3절 행정의 분류 86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86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88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9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98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99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9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00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01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01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106
제2절 법규명령 106
제3절 행정규칙 113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115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11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115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5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12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3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40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146
제3장 기타 행정작용
제1절 확약 150
제2절 행정계획 151
제3절 공법상 계약 154
제4절 사실행위 156
제5절 행정지도 157
제6절 자금지원 158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58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제1절 행정절차법 162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172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제1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72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178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8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92
제3절 행정조사 193
제2장 행정벌
제1절 개설 196
제2절 행정질서벌 196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금전상의 제재 201
제2절 그 밖의 수단 20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206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213
제3절 배상책임자 215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215
제5절 손해배상절차 215
제2장 손실보상
제1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216
제2절 손실보상의 내용 217
제3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18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제1절 개관 222
제2절 항고소송 223
제3절 당사자소송 244
제4절 객관적 소송 246
제2장 행정심판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47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47
제3절 본안판단 249
제4절 재결 250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255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5
제3절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55
제7편 각론 문제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258
제2장 「지방자치법」 261
제3장 공무원법 267
제4장 경찰행정법 272
제5장 급부행정법 274
제6장 지역개발행정 279
제7장 재무행정법 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