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본서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024
제1절 행정의 의의 024
Ⅰ. 권력분립제와 행정 024
Ⅱ.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024
제2절 통치행위 026
Ⅰ. 의의 026
Ⅱ. 견해대립 026
Ⅲ. 인정범위 031
제3절 행정의 분류 033
Ⅰ. 행정주체에 따른 분류 033
Ⅱ. 목적에 따른 분류 033
Ⅲ. 법적 효과에 따른 분류 034
Ⅳ. 법적 기속여부에 따른 분류 034
Ⅴ. 법적 형식에 따른 분류 035
제2장 행정법 03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038
Ⅰ. 행정법의 성립 038
1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038
2 우리나라의 경우 038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039
1 행정법의 의의 039
2 행정법의 법적 특수성 039
3 행정법의 지도원리 041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042
1 공·사법 구별의 필요성 042
2 공·사법 구별기준 043
3 판례 043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053
Ⅰ. 개설 053
Ⅱ. 법치행정의 원리 05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060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060
1 개설 060
2 행정법의 성문법원 060
3 행정법의 불문법원 063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069
1 개설 069
2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069
3 신뢰보호의 원칙 074
4 평등의 원칙 086
5 자기구속의 원칙 090
6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093
7 신의성실의 원칙 098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01
Ⅰ. 시간적 효력 101
Ⅱ. 지역적 효력 106
Ⅲ. 대인적 효력 10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1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15
Ⅰ.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류 115
Ⅱ. 행정작용법관계 11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18
Ⅰ. 행정주체 118
1 개념 118
2 행정기관과의 구별 118
3 행정주체의 종류 120
Ⅱ. 행정객체 12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25
Ⅰ. 공권 125
1 국가적 공권 125
2 개인적 공권 125
3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130
4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31
Ⅱ. 공의무 13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36
Ⅰ.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136
Ⅱ. 특별권력관계 인정여부 136
Ⅲ. 오늘날 특별권력관계 138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Ⅰ.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2
Ⅱ. 공법상 사건 142
Ⅲ.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149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3
Ⅰ. 사인의 공법행위 153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15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관 182
제2장 행정입법 184
제1절 개설 184
Ⅰ. 의의 184
Ⅱ. 분류 184
제2절 법규명령 186
Ⅰ. 의의 186
Ⅱ. 성립 및 효력요건 186
Ⅲ. 종류 186
Ⅳ. 한계 190
Ⅴ. 법규명령의 하자·소멸 198
Ⅵ.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201
제3절 행정규칙 207
Ⅰ. 의의 207
Ⅱ. 성립 및 효력요건 209
Ⅲ. 법적 성질(효력) 210
Ⅳ.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215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20
Ⅰ. 법규명령의 통제 220
Ⅱ. 행정규칙의 통제 226
Ⅲ.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통제 229
제3장 행정행위 236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36
Ⅰ. 개설 236
Ⅱ. 개념 요소 236
Ⅲ. 일반처분 23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41
Ⅰ. 개설 241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41
1 의의와 구별실익 241
2 구별기준 244
3 재량의 일탈·남용 250
4 기속재량행위 256
5 판단여지 256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59
1 수익적 행정행위 259
2 부담적 행정행위 259
3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 259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60
1 대인적 행정행위 260
2 대물적 행정행위 260
3 혼합적 행정행위 260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60
1 다단계행정행위 260
2 가행정행위 263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65
1 일방적 행정행위 265
2 협력을 요하는(쌍방적) 행정행위 265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66
1 명령적 행정행위 266
(1) 하명 266
(2) 허가 267
(3) 면제 278
2 형성적 행정행위 278
(1) 특허 278
(2) 인가 285
(3) 대리 293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293
(1) 의의 293
(2) 인·허가의제의 범위 294
(3) 인·허가의제제도에서의 협의 296
(4) 인·허가의제제도에 있어서 불복 297
(5) 선승인 후협의제 298
Ⅶ.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8
1 확인 298
2 공증 300
3 통지 304
4 수리 306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07
Ⅰ. 부관의 의의 307
Ⅱ. 부관의 종류 308
Ⅲ. 부관의 한계 314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318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322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322
Ⅱ.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324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330
Ⅰ. 내용적 구속력 330
Ⅱ. 공정력 330
Ⅲ. 존속력 337
Ⅳ.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341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342
Ⅰ. 개설 342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342
Ⅲ.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342
Ⅳ. 하자의 치유와 전환 353
Ⅴ. 하자의 승계 359
Ⅵ.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367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372
Ⅰ. 행정행위의 취소 372
Ⅱ. 행정행위의 철회 381
Ⅲ. 행정행위의 실효 385
제4장 기타 행정작용 395
제1절 확약 395
Ⅰ. 의의 395
Ⅱ. 법적 근거 및 요건 395
Ⅲ. 확약의 성질 및 인정범위 396
Ⅳ. 확약의 효과 397
Ⅴ. 권리구제 398
제2절 행정계획 399
Ⅰ. 의의 399
Ⅱ. 종류 및 법적 성질 399
Ⅲ. 법적 근거 404
Ⅳ. 절차 404
Ⅴ. 효력 406
Ⅵ. 계획재량 408
Ⅶ. 계획보장·변경·폐지청구권 411
Ⅷ. 권리구제 414
제3절 공법상 계약 415
Ⅰ. 의의 415
Ⅱ. 구별개념 416
Ⅲ. 종류 418
Ⅳ. 법적 근거 421
Ⅴ. 성립요건 422
Ⅵ. 공법상 계약의 하자의 효과 423
Ⅶ. 공법상 계약의 변경 및 불이행 424
Ⅷ. 권리구제 425
제4절 사실행위 429
Ⅰ. 의의 429
Ⅱ. 법적 근거 및 한계 429
Ⅲ. 권리구제 430
제5절 행정지도 435
Ⅰ. 의의 435
Ⅱ. 종류 435
Ⅲ. 법적 근거 및 한계 436
Ⅳ. 행정지도의 원칙과 그 방식 436
Ⅴ. 권리구제 438
제6절 자금지원 443
Ⅰ. 개관 443
Ⅱ. 보조금 지원의 성질 443
Ⅲ. 융자와 보증 444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445
Ⅰ. 의의 445
Ⅱ. 법적 성질 445
Ⅲ. 행정자동결정의 대상 445
Ⅳ. 하자와 권리구제 445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456
제1절 개설 456
Ⅰ. 행정절차·규제의 의의 456
Ⅱ. 법적 근거 456
제2절 행정절차법 458
Ⅰ. 개관 458
Ⅱ. 행정절차법 458
1 「행정절차법」 458
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475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495
Ⅰ. 개설 495
Ⅱ. 「행정규제기본법」 495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502
Ⅰ. 절차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성 502
Ⅱ.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503
Ⅲ. 절차 하자의 치유 50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509
제1절 개설 509
Ⅰ.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509
Ⅱ. 행정정보공개 509
Ⅲ. 개인정보보호 511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4
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514
1 총칙 514
2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515
3 정보공개의 절차 516
4 불복 구제 절차 520
5 정보공개위원회 등 522
Ⅱ. 정보공개법의 주요 내용 523
1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 523
2 청구권자와 그 상대방 524
3 비공개대상정보 528
4 청구 및 공개 540
5 불복 구제 절차 545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551
Ⅰ. 「개인정보보호법」 551
1 총칙 551
2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553
3 개인정보의 처리 555
4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563
5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566
6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569
7 개인정보 단체소송 572
8 보칙 573
9 벌칙 577
Ⅱ.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579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 579
2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처리자 580
3 개인정보의 제공 581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관 592
제2장 행정강제 593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593
Ⅰ. 의의 593
Ⅱ. 구별개념 594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594
Ⅳ. 대집행 594
1 의의 594
2 대집행의 주체 595
3 대집행의 요건 596
4 대집행의 절차 603
5 대집행에 대한 구제 610
6 하자의 승계문제 611
7 「행정대집행법」 611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613
1 의의 613
2 이행강제금의 대상 614
3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615
4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615
5 권리구제 619
Ⅵ. 직접강제 620
1 의의 620
2 법적 근거 621
3 한계 621
4 절차 및 권리구제 621
Ⅶ. 행정상 강제징수 621
1 의의 621
2 절차 622
3 권리구제 632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634
Ⅰ. 의의 634
Ⅱ. 법적 근거 634
Ⅲ.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 635
Ⅳ. 한계 636
Ⅴ. 권리구제 639
제3절 행정조사 641
Ⅰ. 의의 641
Ⅱ. 행정조사의 종류 641
Ⅲ. 법적 근거 642
Ⅳ. 행정조사의 한계 642
Ⅴ.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647
Ⅵ. 「행정조사기본법」 649
제3장 행정벌 661
제1절 개설 661
Ⅰ. 행정벌의 의의 661
Ⅱ. 구별 661
Ⅲ. 법적 근거 662
Ⅳ. 행정벌의 종류 662
제2절 행정형벌 664
Ⅰ. 행정형벌과 형법총칙 664
Ⅱ. 행정형벌의 특수성 664
Ⅲ.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668
제3절 행정질서벌 672
Ⅰ. 법적 근거 672
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672
Ⅲ. 행정질서벌의 특징 682
Ⅳ. 구제방법 684
Ⅴ.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684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690
제1절 금전상의 제재 690
Ⅰ. 과징금 690
Ⅱ. 가산금, 가산세 695
제2절 그 밖의 수단 700
Ⅰ. 공급거부 700
Ⅱ. 위반사실의 공표(명단공표) 701
Ⅲ. 관허사업의 제한 704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714
제2장 국가배상 716
제1절 개설 716
Ⅰ. 의의 716
Ⅱ. 「국가배상법」 716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721
Ⅰ. 배상책임의 요건 721
1 공무원(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721
2 직무행위(직무를 집행하면서) 724
3 고의·과실(고의 또는 과실로) 730
4 법령의 위반(법령을 위반하여) 739
5 타인에게 손해(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75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757
1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757
2 공무원의 외부적 배상책임(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758
3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구상권) 761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62
1 의의 763
2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763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제3절 767
Ⅰ. 개설 767
Ⅱ. 배상책임의 요건 768
1 ­공공의 영조물(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 768
2 설치·관리상 하자(설치나 관리에 하자) 770
3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 774
4 면책사유 또는 책임액의 감면 774
제4절 배상책임자 780
Ⅰ.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80
Ⅱ.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른 배상책임자 780
Ⅲ.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781
Ⅳ. 도로와 하천의 문제 785
Ⅴ. 제2조와 제5조의 경합 789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790
Ⅰ. 의의 790
Ⅱ. 이중배상금지의 요건 792
Ⅲ. 효력(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795
제6절 손해배상절차 798
Ⅰ. 손해배상의 범위 798
Ⅱ. 국가배상의 청구절차 801
제3장 손실보상 808
제1절 개설 808
Ⅰ. 의의 808
Ⅱ. 손실보상의 헌법적 근거 808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811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813
Ⅰ. 공공의 필요 813
Ⅱ. 침해의 적법성 814
Ⅲ. 공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침해 814
Ⅳ. 특별한 희생 816
Ⅴ. 손실보상규정의 존재 818
Ⅵ. 헌법 제23조 제3항의 불가분조항 여부 821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823
Ⅰ. 완전보상의 원칙(헌법 제23조 제3항) 823
Ⅱ.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 824
1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의 내용 824
2 공용수용의 절차 및 보상 방법 839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858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858
1 의의 858
2 수용유사침해이론 859
3 수용적 침해이론 860
4 희생보상 861
Ⅱ. 결과제거청구권 862
1 의의 862
2 법적 성질 862
3 결과제거청구권의 요건 863
4 결과제거청구권의 내용 865
5 결과제거청구권의 실현수단 86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관 876
제2장 행정소송 878
제1절 개관 878
Ⅰ. 행정소송의 의의 878
Ⅱ. 행정소송의 특수성 879
Ⅲ. 행정소송의 종류 879
Ⅳ. 행정소송의 한계 882
제2절 항고소송 885
Ⅰ. 취소소송 일반 885
1 개설 885
2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 886
3 취소소송 제기의 효과 887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887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888
1 의의 888
2 처분의 개념요소 890
3 변경처분 920
4 행정심판의 재결 925
Ⅳ. 원고적격 935
1 의의 935
2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935
3 제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943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957
1 의의 957
2 소의 이익의 판단 959
Ⅵ. 피고적격 971
1 피고적격 971
2 피고의 경정 978
Ⅶ. 제소기간 980
1 의의 980
2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구체적 판단 984
Ⅷ. 전심절차 988
1 행정심판임의주의(임의적 전치주의) 989
2 예외 : 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전치주의) 989
Ⅸ. 관할법원 994
1 취소소송의 재판관할 994
2 관할의 이송 996
3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999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1001
1 취소소송의 심리 1001
(1) 개관 1001
(2) 심리의 내용 및 범위 1001
(3) 심리의 일반원칙 1003
(4)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1006
(5) 위법판단의 기준시 1008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009
2 취소소송의 가구제 1015
(1) 개설 1015
(2) 집행정지제도 1015
(3)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의 활용문제 1028
3 취소소송의 판결 1029
(1) 판결의 의의 1029
(2) 판결의 종류 1029
(3) 판결의 효력 1038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053
(1) 당사자에 의한 행위의 종료 1053
(2) 기타의 종료사유 1055
. 취소소송 기타 1055
1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1055
2 소송참가와 재심청구 1055
3 소의 변경 1060
4 소장 1064
5 소송비용 1064
제3절 기타 항고소송 1065
Ⅰ. 무효등확인소송 1065
1 의의 1065
2 소송요건 1066
3 절차 1068
4 심리 1069
5 판결 1069
6 취소소송과의 관계 1071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072
1 의의 1072
2 소송요건 1073
3 절차 1079
4 심리 1080
5 판결 1081
제4절 당사자소송 1084
Ⅰ. 개설 1084
Ⅱ. 항고소송 및 민사소송과의 구별 1084
Ⅲ. 당사자소송의 종류 1095
Ⅳ. 당사자소송의 요건 1096
Ⅴ. 절차 1099
Ⅵ. 심리 1100
Ⅶ. 판결 1101
제5절 객관적 소송 1103
Ⅰ. 의의 1103
Ⅱ. 종류 1103
제6절 「행정소송법」 1109
Ⅰ. 총칙 1109
Ⅱ. 취소소송 1110
Ⅲ.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1116
Ⅳ. 당사자소송 1117
Ⅴ.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1117
제3장 행정심판 1128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128
Ⅰ. 개관 1128
1 개설 1128
2 구별개념 1129
Ⅱ. 행정심판법 1132
1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 1132
2 행정심판법 개정 내용 1133
3 행정심판의 종류 1135
Ⅲ. 고지제도 1137
1 의의 1137
2 고지의 유형 1138
3 고지 위반의 효과 1140
4 고지의 배제 1142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143
Ⅰ. 청구인·피청구인 1143
Ⅱ. 심판청구의 기간 1147
Ⅲ. 행정심판위원회 1151
Ⅳ. 행정심판의 대상 1157
Ⅴ. 심판청구의 방식 1158
제3절 본안판단 1162
Ⅰ.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1162
Ⅱ.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1166
제4절 재결 1169
Ⅰ. 재결의 의의 1169
Ⅱ. 재결의 절차 1169
Ⅲ. 재결의 종류 1170
Ⅳ. 재결의 효력 1174
Ⅴ. 재결에 대한 불복 1181
제5절 「행정심판법」 1182
Ⅰ. 총칙 1182
Ⅱ. 심판기관 1183
Ⅲ. 당사자와 관계인 1186
Ⅳ. 행정심판 청구 1189
Ⅴ. 심리 1192
Ⅵ. 재결 1194
Ⅶ.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 절차의 수행
Ⅶ. 1197
Ⅷ. 보칙 1198
제4장 기타의 권리구제 1206
제1절 헌법소원 1206
Ⅰ. 의의 1206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207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09
Ⅰ. 옴부즈만제도와 민원처리 1209
Ⅱ.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209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217
Ⅰ. 총칙 1217
Ⅱ. 민원의 처리 1218
Ⅲ. 민원제도의 개선 등 1223
제4절 청원 1225
Ⅰ. 의의 1225
Ⅱ. 「청원법」 1225
Ⅲ. 「국회법」상 청원 1226
Ⅳ. 「지방자치법」상 청원 1226

■ 부록 판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