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전2권

1권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4
제3절 행정의 분류 22
제2장 행정법 23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23
Ⅰ. 행정법의 성립 23
Ⅱ.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24
Ⅲ. 공법과 사법의 구별 24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43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61
Ⅰ.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61
Ⅱ. 행정법의 일반원칙 73
제4절 행정법의 효력 11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25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25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12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134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145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49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157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192
제1절 개설 192
제2절 법규명령 198
제3절 행정규칙 22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245
제2장 행정행위 258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258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263
Ⅰ. 개 설 263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263
Ⅲ.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286
Ⅳ.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289
Ⅴ.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289
Ⅵ.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290
Ⅶ.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90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366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4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416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442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499
제3장 기타 행정작용 531
제1절 확약 531
제2절 행정계획 535
제3절 공법상 계약 572
제4절 사실행위 592
제5절 행정지도 598
제6절 자금지원 615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615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618
제1절 개설 618
제2절 행정절차법 618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694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69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708
제1절 개설 708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708
제3절 개인정보보호법 767

2권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행정강제 786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786
Ⅰ. 행정법의 성립 786
Ⅱ. 구별개념 786
Ⅲ.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786
Ⅳ. 대집행 786
Ⅴ. 이행강제금(집행벌) 819
Ⅵ. 직접강제 830
Ⅶ. 행정상 강제징수 830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845
제3절 행정조사 855
제2장 행정벌 871
제1절 개설 871
제2절 행정형벌 871
제3절 행정질서벌 880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905
제1절 금전상의 제재 905
제2절 그 밖의 수단 92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국가배상 93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930
Ⅰ. 배상책임의 요건 930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975
Ⅲ. 자동차손해배상책임 984
제2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989
제3절 배상책임자 1011
제4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014
제5절 손해배상절차 1021
제2장 손실보상 1025
제1절 개설 1025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025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1039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1074
Ⅰ.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74
Ⅱ. 결과제거청구권 1075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행정소송 1082
제1절 개관 1082
제2절 항고소송 1091
Ⅰ. 취소소송 일반 1091
Ⅱ.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1091
Ⅲ.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1091
Ⅳ. 원고적격 1150
Ⅴ.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1177
Ⅵ. 피고적격 1195
Ⅶ. 제소기간 1212
Ⅷ. 전심절차 1221
Ⅸ. 관할법원 1233
Ⅹ.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1240
1 취소소송의 심리 1240
2 취소소송의 가구제 1256
3 취소소송의 판결 1276
4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1316
ⅩⅠ. 취소소송 기타 1317
제3절 기타 항고소송 1326
Ⅰ. 무효등확인소송 1326
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340
제4절 당사자소송 1353
제5절 객관적 소송 1379
제6절 「행정소송법」 1386
제2장 행정심판 1388
제1절 행정심판 개설 1388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1402
제3절 본안판단 1415
제4절 재결 1421
제5절 「행정심판법」 1441
제3장 기타의 권리구제 1442
제1절 헌법소원 및 청원 1442
제2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42
제3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1445
제4절 청원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