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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1021157
· 쪽수 : 1620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016
제1절 헌법과 헌법관 016
Ⅰ. 헌법의 개념 016
Ⅱ. 헌법의 분류 019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024
Ⅳ. 헌법관 026
제2절 헌법의 해석 02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35
Ⅰ. 헌법의 제정 035
Ⅱ. 헌법의 개정 038
Ⅱ. 헌법의 변천 045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047
Ⅰ. 헌법의 수호 047
Ⅱ. 국가긴급권 048
Ⅲ. 저항권 050
Ⅳ. 방어적 민주주의 054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06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6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67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070
Ⅰ. 주 권 070
Ⅱ. 국 민 071
Ⅲ. 영 역 088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096
Ⅰ. 헌법전문 096
Ⅱ. 국민주권의 원리 099
Ⅲ. 민주주의의 원리 102
Ⅳ. 법치국가의 원리 104
Ⅵ. 사회국가의 원리 127
Ⅶ. 문화국가의 원리 140
Ⅷ. 국제평화주의 144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164
제1절 기본권 개설 164
Ⅰ. 기본권의 의의 164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16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70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170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7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17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77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189
Ⅰ. 기본권의 효력 189
Ⅱ. 기본권의 갈등 19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03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03
Ⅱ. 기본권의 제한 204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26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226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3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48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48
제2절 행복추구권 268
제3절 법 앞의 평등 301
Ⅰ. 평등의 원칙 301
Ⅱ. 평등권 309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6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36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9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410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438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65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65
Ⅱ. 주거의 자유 496
Ⅲ. 거주·이전의 자유 500
Ⅳ. 통신의 자유 506
제4절 정신적 자유권 517
Ⅰ. 양심의 자유 517
Ⅱ. 종교의 자유 532
Ⅲ. 언론·출판의 자유 541
Ⅳ. 집회·결사의 자유 589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61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636
제1절 재산권 636
제2절 직업의 자유 63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75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762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762
제2절 참정권 763
제3절 선거권과 선거제도 772
Ⅰ. 선거권 772
Ⅱ. 선거제도 789
제4절 공무담임권과 공무원제도 841
Ⅰ. 공무담임권의 의의 841
Ⅱ. 공무원제도 849
Ⅲ. 정당제도 86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898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898
제2절 청원권 899
제3절 재판청구권 906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943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961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67
제7장 사회적 기본권 974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97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7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993
제3절 근로의 권리 1020
제4절 근로3권 1033
제5절 환경권 1057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06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78
2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86
제1절 통치구조론의 이론적 기초 1086
제2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088
Ⅰ. 대의제의 원리 1088
Ⅱ. 권력분립의 원리 1093
제3절 통치구조의 형태 1098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098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1102
Ⅲ. 현행 헌법상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1103
제2장 국회 1106
제1절 의회제도 개설 110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08
Ⅰ. 국회의 구성 1108
Ⅱ. 국회의 조직 111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125
제4절 국회의 권한 1136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136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155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183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189
Ⅴ. 국회의 자율권 1218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1225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225
Ⅱ. 국회의원의 특권 1228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23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1242
제1절 대통령 1242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242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51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1298
제2절 행정부 1300
Ⅰ. 국무총리 1300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306
Ⅲ. 국무회의 1309
Ⅳ. 감사원 131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22
제4절 지방자치제도 1329
제5절 군사제도 1382
제4장 법원 1388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388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394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1408
제4절 법원의 권한 1423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429
제5장 헌법재판소 1434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434
Ⅰ. 헌법재판제도 1434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436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438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443
제2절 위헌법률심판 1460
제3절 헌법소원심판 1493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493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헌재법 제68조 제1항) 1494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헌재판 제68조 제2항) 1570
제4절 권한쟁의심판 1579
■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