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함수민 행정법총론 단권화 간단정리 (요약서)

1권 단권화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12
제1절 행정의 의의 12
제2절 통치행위 12
제3절 행정의 분류 13

제2장 행정법 14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 14
1 행정법의 성립 14
2 행정법의 의의·특수성 14
3 공법과 사법의 구별 15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법치행정의 원리) 17
제3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8
1 행정법의 성문법원·불문법원 18
2 행정법의 일반원칙 20
제4절 행정법의 효력 2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0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0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31
1 행정주체 31
2 행정객체 32
제3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33
1 공 권 33
2 공의무 35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36
제5절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37
제6절 사인의 공법행위 39
1 사인의 공법행위 39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40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관 46

제2장 행정입법 47
제1절 개 설 47
제2절 법규명령 47
제3절 행정규칙 52
제4절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54

제3장 행정행위 5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성 59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60
1 개 설 60
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0
3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63
4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64
5 다단계행정행위와 가행정행위 65
6 일방적 행정행위와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 65
7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5
1 명령적 행정행위(하명, 허가, 면제) 65
2 형성적 행정행위(특허, 인가, 대리) 68
3 복합민원절차 인·허가의제제도 71
4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확인, 공증, 수리, 통지) 72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74
1 부관의 의의 74
2 부관의 종류 74
3 부관의 한계 76
4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및 독립취소가능성 77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 78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78
2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79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80
1 내용적 구속력 80
2 공정력 80
3 존속력 82
4 강제력(자력집행력·제재력) 83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83
1 개 설 83
2 행정행위의 부존재 83
3 무효인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83
4 하자의 치유와 전환 85
5 하자의 승계 87
6 위헌결정과 행정처분의 효력 89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와 실효 91
1 행정행위의 취소 91
2 행정행위의 철회 92
3 행정행위의 실효 93

제4장 기타 행정작용 95
제1절 확 약 95
제2절 행정계획 96
제3절 공법상 계약 100
제4절 사실행위 104
제5절 행정지도 105
제6절 자금지원 107
제7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 107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110
제1절 개 설 110
제2절 행정절차법 110
제3절 행정규제기본법 120
제4절 행정절차의 하자 125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127
제1절 행정정보공개 127
제2절 개인정보보호 135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146

제2장 행정강제 147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 147
1 의 의 147
2 구별개념 147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147
4 대집행 147
5 이행강제금(집행벌) 151
6 직접강제 153
7 행정상 강제징수 154
제2절 행정상 즉시강제 156
제3절 행정조사 158

제3장 행정벌 163
제1절 개 설 163
제2절 행정형벌 163
제3절 행정질서벌 166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8
제1절 금전상의 제재 168
제2절 그 밖의 수단 171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구제 개관 176

제2장 국가배상 177
제1절 개 설 177
제2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2조) 178
1 배상책임의 요건 178
2 국가배상책임의 성질 185
3 자동차손해배상책임 186
제3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5조) 187
제4절 배상책임자 190
제5절 이중배상금지(청구권자의 제한) 193
제6절 손해배상절차 195

제3장 손실보상 196
제1절 개 설 196
제2절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197
제3절 손실보상의 내용 200
제4절 그 밖의 손실보상제도 210
1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210
2 결과제거청구권 211

제6편 행정쟁송

제1장 개 관 216

제2장 행정소송 217
제1절 개 관 217
제2절 항고소송 219
1 취소소송 일반 219
2 취소소송의 적법요건 219
3 대상적격(처분 등의 존재) 219
4 원고적격 227
5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 231
6 피고적격 233
7 제소기간 235
8 전심절차 237
9 관할법원 238
10 취소소송의 심리·판결·종료 240
제3절 기타 항고소송 254
1 무효등확인소송 254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56
제4절 당사자소송 259
제5절 객관적 소송 263
제6절 「행정소송법」 264

제3장 행정심판 269
제1절 행정심판 개설 269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요건 274
1 청구인·피청구인 274
2 심판청구의 기간 276
3 행정심판위원회 277
4 행정심판의 대상 278
5 심판청구의 방식과 절차 279
제3절 본안판단 280
1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280
2 가구제(집행정지와 임시처분) 281
제4절 재 결 282
제5절 「행정심판법」 287

2권 간단정리편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4
제2장 행정법 6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13
제2편 행정작용법
제2장 행정입법 22
제3장 행정행위 28
제4장 기타 행정작용 44
제3편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와 행정규제 54
제2장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제도 57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2장 행정강제 64
제3장 행정벌 71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73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2장 국가배상 78
제3장 손실보상 78
제6편 행정쟁송
제2장 행정소송 95
제3장 행정심판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