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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1021270
· 쪽수 : 1572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012
제1절 헌법과 헌법관 012
Ⅰ. 헌법의 개념 012
Ⅱ. 헌법의 분류 015
Ⅲ. 헌법의 특성과 기능 019
Ⅳ. 헌법관 021
제2절 헌법의 해석 023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029
Ⅰ. 헌법의 제정 029
Ⅱ. 헌법의 개정 032
Ⅱ. 헌법의 변천 039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041
Ⅰ. 헌법의 수호 041
Ⅱ. 국가긴급권 042
Ⅲ. 저항권 045
Ⅳ. 방어적 민주주의 048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05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052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059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061
Ⅰ. 주 권 061
Ⅱ. 국 민 062
Ⅲ. 영 역 078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085
Ⅰ. 헌법전문 085
Ⅱ. 국민주권의 원리 089
Ⅲ. 민주주의의 원리 092
Ⅳ. 법치국가의 원리 094
Ⅵ. 사회국가의 원리 117
Ⅶ. 문화국가의 원리 129
Ⅷ. 국제평화주의 132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42
Ⅰ. 정당제도 142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74
Ⅲ. 공무원제도 243
Ⅳ. 지방자치제도 255
2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314
제1절 기본권 개설 314
Ⅰ. 기본권의 의의 314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3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320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320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21
제3절 기본권의 분류 324
제4절 기본권의 주체 327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338
Ⅰ. 기본권의 효력 338
Ⅱ. 기본권의 갈등 342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351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51
Ⅱ. 기본권의 제한 352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373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373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81
제2장 포괄적 기본권 39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92
제2절 행복추구권 412
제3절 법 앞의 평등 443
Ⅰ. 평등의 원칙 443
Ⅱ. 평등권 45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0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50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50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508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551
Ⅳ. 형사피의자·형사피고인의 권리 580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607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607
Ⅱ. 주거의 자유 638
Ⅲ. 거주·이전의 자유 642
Ⅳ. 통신의 자유 648
제3절 정신적 자유권 662
Ⅰ. 양심의 자유 662
Ⅱ. 종교의 자유 676
Ⅲ. 언론·출판의 자유 686
Ⅳ. 집회·결사의 자유 735
Ⅴ. 학문과 예술의 자유 764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74
제1절 재산권 774
제2절 직업의 자유 835
제3절 소비자의 권리 893
제5장 정치적 기본권 896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896
제2절 참정권 897
제3절 공무담임권 906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91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914
제2절 청원권 915
제3절 재판청구권 92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96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97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98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990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99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9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1007
제4절 근로의 권리 1035
제5절 근로3권 1048
제6절 환경권 107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077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088
3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00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00
Ⅰ. 대의제의 원리 1100
Ⅱ. 권력분립의 원리 1105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1110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1110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1114
Ⅲ. 현행 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1115
제2장 국회 1116
제1절 의회제도 개설 111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118
Ⅰ. 국회의 구성 1118
Ⅱ. 국회의 조직 1120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136
제4절 국회의 권한 1147
Ⅰ. 입법에 관한 권한 1147
Ⅱ. 재정에 관한 권한 1167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1195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1200
Ⅴ. 국회의 자율권 122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1234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1234
Ⅱ. 국회의원의 특권 1237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245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1248
제1절 대통령 1248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1248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256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1303
제2절 행정부 1305
Ⅰ. 국무총리 1305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1311
Ⅲ. 국무회의 1313
Ⅳ. 감사원 1317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326
제4절 군사제도 1333
제4장 법원 1334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1334
제2절 사법권의 독립 1339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1353
제4절 법원의 권한 1367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373
제5장 헌법재판소 1376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376
Ⅰ. 헌법재판제도 1376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378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380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384
제2절 위헌법률심판 1400
제3절 헌법소원심판 1432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432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1433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509
제4절 권한쟁의심판 1518
■ 부록 판례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