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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법학 > 헌법
· ISBN : 9791161021393
· 쪽수 : 1156쪽
책 소개
목차
1권
제1편 헌법 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12
제1절 헌법과 헌법관 12
제2절 헌법의 해석 14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21
제4절 헌법의 수호(보장·보호) 29
제2장 대한민국헌법 총설 32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4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0
제3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50
제4절 헌법의 기본원리 68
제5절 헌법의 기본제도 138
Ⅰ 정당제도 138
Ⅱ 선거권과 선거제도 162
Ⅲ 공무원제도 192
Ⅳ 지방자치제도 206
2권
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 총론 242
제1절 기본권 개설 242
Ⅰ 기본권의 의의 242
Ⅱ 기본권의 보장과 제도적 보장 24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44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성격 244
Ⅱ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244
제3절 기본권의 분류 245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45
제5절 기본권의 효력과 갈등 262
Ⅰ 기본권의 효력 262
Ⅱ 기본권의 갈등 263
제6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269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69
Ⅱ 기본권의 제한 269
제7절 기본권의 확인과 보장 286
Ⅰ 기본권의 보호의무 286
Ⅱ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89
제2장 포괄적 기본권 29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92
제2절 행복추구권 301
제3절 법 앞의 평등 324
Ⅰ 평등의 원칙 324
Ⅱ 평등권 3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60
제1절 신체의 자유권 360
Ⅰ 신체의 자유의 의의 360
Ⅱ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362
Ⅲ 신체의 자유의 절차적 보장 378
Ⅳ 형사피의자·피고인의 권리 396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416
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16
Ⅱ 주거의 자유 451
Ⅲ 거주·이전의 자유 453
Ⅳ 통신의 자유 459
제3절 정신적 자유권 464
Ⅰ 양심의 자유 464
Ⅱ 종교의 자유 473
Ⅲ 언론·출판의 자유 479
Ⅳ 집회·결사의 자유 519
Ⅴ 학문·예술의 자유 53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546
제1절 재산권 546
제2절 직업의 자유 567
제3절 소비자의 권리 598
제5장 정치적 기본권 600
제1절 정치적 기본권 개설 600
제2절 참정권 600
제3절 공무담임권 607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619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개설 619
제2절 청원권 620
제3절 재판청구권 62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65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655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65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662
제1절 사회적 기본권 개설 66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69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681
제4절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696
제5절 환경권 71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721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728
3권
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38
제1절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738
Ⅰ 대의제의 원리 738
Ⅱ 권력분립의 원리 740
제2절 통치구조의 형태 747
Ⅰ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747
Ⅱ 제3유형의 정부형태 747
Ⅲ 현행헌법상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747
제2장 국회 749
제1절 의회제도 개설 74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749
Ⅰ 국회의 구성 749
Ⅱ 국회의 조직 7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65
제4절 국회의 권한 789
Ⅰ 입법에 관한 권한 789
Ⅱ 재정에 관한 권한 804
Ⅲ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821
Ⅳ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823
Ⅴ 국회의 자율권 847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와 권한과 의무 852
Ⅰ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852
Ⅱ 국회의원의 특권 852
Ⅲ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852
제3장 대통령과 행정부 873
제1절 대통령 873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관계 873
Ⅱ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884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1) - 비상적 권한 884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2) - 입법에 관한 권한 895
대통령의 권한과 통제(3) - 사법에 관한 권한 918
Ⅲ 대통령의 자문기관 927
제2절 행정부 930
Ⅰ 국무총리 932
Ⅱ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 939
Ⅲ 국무회의 941
Ⅳ 감사원 95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963
제4절 군사제도 968
제4장 법원 969
제1절 사법의 의의와 본질 969
제2절 사법권의 독립 972
제3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987
제4절 법원의 권한 999
제5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000
제5장 헌법재판소 100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1007
Ⅰ 헌법재판제도 1007
Ⅱ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008
Ⅲ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010
Ⅳ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015
제2절 위헌법률심판 1031
제3절 헌법소원심판 1057
Ⅰ 헌법소원심판 개설 1057
Ⅱ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1057
Ⅲ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1110
제4절 권한쟁의심판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