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PART 1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이해

CHAPTER 1 사회복지정책이란 무엇인가? 23

1. 서구 사회복지의 출발과 배경 25
1) 영국 : 사회서비스와 사회행정 26
2) 독일 : 노동정책과 분배정책 28
3) 미국 : 사회보장 30
2. 이론과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32
1) 이론과 실천적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과제 32
2) 사회복지정책은 왜 가치판단적일 수밖에 없는가? 35
3) 사회복지와 사회정의 36
3. 사회복지정책과 관련 영역 39
1)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정책 39
2) 사회복지정책과 정치체제 40
3)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 42

CHAPTER 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47

1. 빈민정책시대(1600∼1800년대) 49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49
2) 길버트법(1782), 스핀햄랜드법(1795), 신빈민법(1834) 50
3) 빈민법시대의 사회복지정책적 의미 52
2. 사회보험정책시대(1800∼1930년대) 54
1)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투쟁과 노력 54
2)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제도 58
3)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59
3. 사회보장정책시대와 복지국가의 전성시대(1940∼1970년대) 61
1) 미국의 뉴딜정책과 사회보장정책 61
2)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 62
3) 최저임금제와 완전고용정책 65
4.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68
1) 복지국가의 위기 68
2) 위기극복을 위한 시도 69

CHAPTER 3 한국사회 변화와 복지의 발전 79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 81
1) 잔여주의적 복지시대 81
2) 제도적 복지시대 85
3) 신자유주의적 복지시대 89
4) 촛불 운동과 문재인 정부의 등장, 그리고 포용적 복지국가 96
2.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관리 100
1)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100
2) 비정규직 102
3) 노동빈곤의 확대와 양극화 103
4) 저출산ㆍ고령화 106

CHAPTER 4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들 111

1. 사회양심론(Social Conscience Theory) 113
2. 시민권 이론(Citizenship) 115
3. 수렴이론(Convergency Theory) 117
4. 확산이론(Diffusion Theory) 121
5. 음모이론(Conspiracy Theory) 123
6. 이익집단정치이론(Interest Group Politics Theory) 126
7. 국가중심이론(State-centered Approach) 128
8. 환경결정론(Environmentalism) 131

CHAPTER 5 사회복지정책과 이데올로기 139

1. 이데올로기와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141
2. 좌파, 우파 그리고 복지 142
3. 신우파 : 우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44
4. 중도노선 : ‘실용’의 길 145
5. 사회민주주의 : 좌파 이데올로기의 21세기적 해석 147
6. 마르크스주의 : 좌파적 복지정책의 근간 149
7. 좌ㆍ우파를 넘어서 : 페미니즘과 생태주의 151
1) 페미니즘 : 젠더로서 다시 본 복지국가 151
2) 생태주의 : 공존과 공생의 이데올로기 153

CHAPTER 6 사회복지정책과 가치 159

1. 사회복지정책과 가치의 이해 161
2. 사회복지정책의 가치 162
1) 인간의 존엄성 162
2) 자 유 166
3) 평 등 169
4) 사회정의 172
3. 사례분석 :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내재된 가치점검 185

PART 2 실천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7 사회복지정책 영역 195

1. 소득보장 197
2. 의료보장 200
3. 주거보장 204
4. 교육보장 209
5. 개별사회서비스 213
6. 노동시장정책 215
7. 조세정책 219

CHAPTER 8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27

1.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의미 229
2.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230
1) 산출분석 230
2) 과정분석 243
3) 성과분석 251
4) 역사적 분석 253
5) 비교분석 254

CHAPTER 9 한국의 주요 사회복지정책과 그 실제 분석 263

1. 소득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65
1) 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65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267
2. 의료보장 : 국민건강보험제도 283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84
2)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286
3. 개별사회서비스 : 노인복지정책 295
1)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정책 296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298

CHAPTER 10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과 대안 317

1. 기존 분석방법의 문제점 319
2. 대안적 접근의 모색 321
1) 복지와 정치경제학 321
2) 복지와 페미니즘 326
3) 복지와 정치생태학 330
3. 대안적 접근의 적용 및 시도 335
1) 소득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35
2) 건강보험제도 339
3) 노인복지정책 344

PART 3 통합으로서의 사회복지정책

CHAPTER 11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복지정책 357

1. 사회적 소수자의 의미 359
2.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363
3. 사회구조 속의 사회적 소수자 367
1) 정치제도와 사회적 소수자 367
2) 경제제도와 사회적 소수자 368
3)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본 사회적 소수자의 모습 371
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과 복지정책 375
1) 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장치 376
2)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기반 복지정책 방향 378

CHAPTER 12 성인지적 복지정책 385

1. 사회복지정책의 성격과 성인지적 관점 387
2. 성인지적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88
3. 성인지적 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방향 394
1) 사회복지 분야 394
2) 노동분야 396
3) 법제분야 398
4. 성인지적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 401

CHAPTER 13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복지정책 407

1. 지속가능발전의 등장배경과 의미 409
2. 지속가능발전과 복지정책 411
3. 지속가능발전 전략에 기반한 복지정책 : 사례연구 415
1) 개인적 전략 415
2) 지역적 전략 417
3) 국가적 전략 420
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적 복지정책의 의의와 방향 423
1) 의 의 423
2) 추진방향 및 주요 전략 425

CHAPTER 14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과 과제 433

1.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쟁점 435
2.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방향 436
1) 생애주기별 정책 개발 436
2) 사회복지정책 대상자의 확대 437
3) 적극적 노동복지정책의 시행 438
4) 전달체계 개혁 439
3.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과제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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