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PART 01 총 론

제1장 법에 대한 이해 27

제1절 법의 개념 27
제2절 법의 이념 30

제2장 사회복지법의 등장과 전개 35

제1절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35
제2절 사회복지법의 기원 37
제3절 시민법에서 사회복지법으로 전환 42

제3장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적 성격 47

제1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47
제2절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50

제4장 사회복지법의 법원 53

제1절 개 념 53
제2절 성문법으로서의 법원 53
제3절 불문법으로서의 법원 57

제5장 사회복지법의 입법절차 61

제1절 입법 및 입법절차 61
제2절 국회의 입법절차 62
제3절 정부의 입법절차 65

제6장 사회복지법의 체계 및 타법과의 관계 67

제1절 사회복지법의 체계 67
제2절 사회복지법과 타법과의 관계 70

제7장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 75

제1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의 관계 75
제2절 사회복지법에 표현된 사회복지실천의 가치 77
제3절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실천가로서 사회복지사의 역할 81
제4절 전문직으로서 사회복지사와 변호사의 관계 82

제8장 인권 및 기본권과 사회복지의 권리성 85

제1절 인권 및 기본권 85
제2절 인권관념의 형성과 발전 86
제3절 생존권과 사회복지수급권 88

제9장 사회복지법의 이념 91

제1절 생존권의 의의 91
제2절 생존권의 법적 성격 92
제3절 생존권의 내용과 구조 95
제4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6

제10장 사회복지법의 법률관계 101

제1절 사회복지수급권 101
제2절 수급자의 권리보호 105
제3절 수급자의 의무 108
제4절 사회복지수급권의 소멸 109
제5절 벌 칙 110

제11장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13

제1절 사회복지법의 해석과 적용 113
제2절 사회복지법의 분류 118

제12장 한국 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 123

제1절 사회복지법 역사연구의 의의와 방법 123
제2절 정부수립 이전의 사회복지법 125
제3절 제1?2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0
제4절 제3?4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2
제5절 제5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5
제6절 제6공화국 시대의 사회복지법 136

PART 02 각 론

제13장 사회보장기본법 147

제1절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147
제2절 입법배경 및 연혁 148
제3절 목적, 이념, 사회보장 관련 용어의 정의 150
제4절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152
제5절 사회보장수급권 153
제6절 사회보장위원회 155
제7절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수립 156
제8절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 158
제9절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59
제10절 재정(비용) 163
제11절 권리구제 164

제14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65

제1절 입법배경 165
제2절 목적, 기본 개념 및 기본 원칙 166
제3절 사회보장급여의 절차 168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177
재5절 사회보장정보 178
제6절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182
제7절 지역사회보장 지원 및 균형발전 188
제8절 보 칙 189

제15장 사회보험법 191

제1절 사회보험법의 의의와 특성 191
제2절 국민연금법 192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220
제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9
제5절 고용보험법 254
제6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75

제16장 공공부조법 299

제1절 공공부조법의 의의와 특성 29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01
제3절 의료급여법 326
제4절 긴급복지지원법 336
제5절 기초연금법 345

제17장 사회서비스법 357

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 357
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359
제3절 아동복지법 381
제4절 노인복지법 405
제5절 장애인복지법 425
제6절 한부모가족지원법 457
제7절 영유아보육법 467
제8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488
제9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04
제10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514
제11절 다문화가족지원법 524

참고문헌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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