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1부 총 론

제1장 법의 기초적 이해 13
1. 인간, 사회, 사회규범으로서의 법 13
2. 법의 규범성 14
3. 법의 이념과 목적 17
4. 법의 분류 21

제2장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31
1. 사회복지법의 개념 31
2. 사회복지법의 이념 32
3. 사회복지법의 체계 38
4. 사회복지 주체와 법률관계 41

제3장 사회복지수급권 47
1. 사회복지수급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47
2. 사회복지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47
3. 사회복지수급권의 보호 및 제한 49
4.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54

제4장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 과정 57
1. 시민법의 탄생과 사회법으로의 전환 배경 57
2. 시민법과 사회법의 원리 58
3. 근대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기원 61

제5장 국제법과 사회복지 67
1. 사회복지 관련 국제조약 및 선언 67
2. 사회보장협정 70

제6장 한국 사회복지 입법 역사 75
1. 일제 강점기~미군정기 75
2. 제1~2공화국 77
3. 제3~4공화국 78
4. 제5공화국 81
5. 제6공화국 82

제2부 각 론

제7장 사회보장기본법 91
1. 이념과 목적 91
2. 연 혁 91
3. 주요 내용 92

제8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105
1. 입법 배경 및 목적 105
2. 주요 내용 106

제9장 사회보험법 123
1. 사회보험 개요 및 특징 123
2. 국민연금법 125
3. 국민건강보험법 14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62
5. 고용보험법 174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

제10장 공공부조법 215
1. 공공부조의 개요 215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17
3. 의료급여법 238
4. 긴급복지지원법 247
5. 기초연금법 258

제11장 사회서비스법 267
1. 사회복지사업법 268
2. 아동복지법 290
3. 노인복지법 316
4. 장애인복지법 335
5. 다문화가족지원법 366

제12장 사회복지 관련법 375
1. 건강가정기본법 375
2. 청소년 기본법 385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396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407

ㆍ 참고문헌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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