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PART 01 사회보장의 이해

제1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보장 13
제1절 사회적 위험 14
제2절 사회보장의 개념과 원칙 22

제2장 사회보장의 체계와 제도 38
제1절 사회보장의 체계 39
제2절 사회보험 49
제3절 공공부조 62
제4절 수당 70
제5절 사회서비스 75

제3장 사회보장의 역사 82
제1절 서양 사회보장의 83
제2절 한국 사회보장의 역사 99

제4장 사회보장과 경제 111
제1절 사회보장과 경제성장 112
제2절 사회보장과 소득재분배 116
제3절 사회보장과 투자 120
제4절 사회보장과 저축 122

제5장 사회보장의 행정 130
제1절 사회보장 행정의 영역 131
제2절 사회보장 행정의 부문 135
제3절 지역사회보장 행정체계 140

제6장 사회보장의 재정 148
제1절 사회보장의 재원과 지출 1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의 구분과 현황 157

PART 02 사회보장의 제도

제7장 공적연금 169
제1절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170
제2절 연금보험 178
제3절 연금보험의 개혁 187
제4절 한국의 국민연금 196
제5절 한국의 기초연금 205

제8장 퇴직연금 212
제1절 퇴직연금의 개념과 성격 213
제2절 주요국의 퇴직연금 218
제3절 한국의 퇴직급여 230

제9장 건강보험 234
제1절 건강보험의 개념과 특성 235
제2절 진료비의 유형과 지불방법 238
제3절 민간건강보험 244
제4절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246

제10장 노인장기요양보험 252
제1절 장기요양의 개념 253
제2절 장기요양의 유형 255
제3절 장기요양비용의 조달방법 262
제4절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268

제1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275
제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과 특성 276
제2절 산업재해보상의 이론과 발전단계 278
제3절 산업재해의 요건 282
제4절 산재보험 보험료 285
제5절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287

제12장 고용보험 296
제1절 고용보험의 개념 297
제2절 고용보험의 목적 299
제3절 고용보험의 유형 301
제4절 고용보험의 민영화 304
제5절 한국의 고용보험 306

제13장 공공부조 316
제1절 공공부조의 개념과 기능 317
제2절 공공부조의 역사적 배경 320
제3절 근로연계복지 326
제4절 근로장려세제 342
제5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 347

제14장 수당 360
제1절 아동급여 361
제2절 기본소득 374

제15장 사회서비스 381
제1절 사회서비스의 개념 382
제2절 사회서비스의 역사 385
제3절 사회서비스의 필요성 395
제4절 사회서비스의 체계 399

부록 사회보장기본법 409

ㆍ참고문헌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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