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육성제도론

PART 01_ 청소년정책

1chapter 청소년정책과 형성과정 15
1. 청소년정책의 개념 16
2. 정책의 구성요소 18
3. 청소년정책의 탄생 24
4. 청소년정책의 의미와 내용 26
5. 청소년정책과정 27

2chapter 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33
1. 해방 이전의 청소년정책 34
2. 4-H 활동 40
3. 해방 이후의 청소년정책 46

3chapter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 51
1. 고대 중세사회 52
2. 1900~1948년(격동기) 53
3. 1948~1987년(도입기) 55
4. 1988~1992년(형성기) 57
5. 1993~2003년(성장기) 60
6. 2004~2009년(역동기) 63
7. 2010~현재 67

4chapter 청소년육성·보호·복지정책 79
1. 청소년육성정책 80
2. 청소년보호정책 83
3. 청소년복지정책 89

5chapter 청소년정책기본계획 103
1.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배경 104
2. 청소년정책 환경 109
3. 제6차 기본계획 평가 113
4.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비전과 핵심 과제 119

PART 02_ 청소년행정

6chapter 청소년행정의 개념과 발달 133
1. 청소년행정의 개념 134
2. 청소년행정의 성격 136
3. 청소년행정의 기본원리 138
4. 청소년행정의 발달 140

7chapter 청소년행정의 조직과 전달체계 147
1. 여성가족부 148
2.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152
3. 청소년정책 관련 정부 부처 153
4. 정부 산하기관 156
5. 지방자치단체 159

PART 03_ 청소년 주요법

8chapter? 청소년관계법의 개념 165
1. 청소년관계법의 법원과 범주 167
2. 청소년관계법의 체계 모색 168

9chapter 청소년기본법 173
1. 총칙 174
2.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180
3. 청소년육성 기본계획 수립 181
4. 청소년시설 182
5. 청소년지도자 185
6.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194
7. 청소년단체 195
8. 청소년활동 지원 196
9. 청소년복지 지원 197

10chapter 청소년활동진흥법 201
1. 제정의의 202
2. 용어의 정의 203
3. 주요 조문해설 204

11chapter 청소년복지지원법 227
1. 제정의의 228
2. 용어의 정의 229
3. 주요 조문해설 230

12chapter 청소년보호법 253
1. 목적 254
2. 용어의 정의 255
3. 책임소재에 따른 역할 257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259
5. 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 260
6. 법이 규정한 유해매체물 262
7. 청소년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265
8. 청소년유해약물, 유해행위, 유해업소 등의 규제 266
9. 청소년보호종합대책과 청소년보호위원회 268

13chapter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273
1. 목적 275
2. 용어의 정의 275
3.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277
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277
5.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응급조치와 지원 288
6.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 등 290
7.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와 취업제한 293

14chapter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밖청소년법) 301
1. 제정의의 302
2. 목적 303
3. 용어의 정의 30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08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309
6. 실태조사 309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310
8. 상담지원 310
9. 교육지원 311
10.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311
11. 자립지원 312
1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312
13. 지원센터에의 연계 313

부록 / 321
1. 청소년 헌장 322
2. 청소년지도사 윤리헌장 324
3. 청소년 알바 10계명 326
4. 쉽게 풀어 쓴 유엔아동권리협약 327
5. 소년법의 보호처분(미성년자의 범죄 행위 처벌) 332
6. 학교폭력 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