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박사 오세열의 안전경매 네비게이터

1장 경매란 무엇인가? 1
1. 경매제도의 연혁 1
2. 매매와 경매의 차이 3
3. 경매와 공매의 차이 3
4.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5
5. 경매를 알려면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나? 6
6. 경매사건번호에 담긴 의미는? 7

2장 경매절차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9
1. 채권자와 채무자 9
2. 집행법원과 경매계장, 사법보좌관, 판사, 집행관 10
3. 감정인 13
4. 매수인 14
5. 이해관계인 15

3장 경매관련 필수용어 16
1. 문서의 종류 : 원본, 정본, 등·초본, 부본, 사본 16
2. 집행권원, 집행문, 집행력 있는 정본 18
3. 송달(교부송달, 발송송달, 공시송달) 19
4. 압류(등기, 정본송달) 21
5. 현황조사명령과 평가명령-보고서, 평가서 21
6. 최저매각가격 22
7. 매수신청의 보증금(매수보증금) 22
8. 권리신고와 배당요구, 배당요구 종기 23
9. 최고(내용증명과의 차이) 24
10. 공유자 25
11. 매각물건명세서 25
12. 개별매각, 일괄매각 26
13.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27
14. 법정매각조건과 특별매각조건 28
15. 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28
16.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29
17. 공유자우선매수신고 30
18. 농지취득자격증명과 토지거래허가서 33
19. 기일 · 기간 · 기한의 차이 33
20. 연기와 변경, 속행의 차이 35
21.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35
22. 새매각과 재매각 36
23. 인도명령 37
24. 배당기일과 배당이의 38
25. 낙찰률과 낙찰가율 39
26. 인수주의, 소멸주의(민사집행법91조) 40
27. 이른바 말소기준권리 41
28. 제시외 건물 42
29. 집합건물(集合建物) 42
30. 대지사용권과 대지권 43
31. 토지별도등기 44
32.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45
33. 무효와 취소, 철회 46
3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46
35. 기록편철방법(가철, 합철, 첨철) 48

4장 경매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54
1. 신청 54
2. 경매개시결정 58
3. 등기촉탁 60
4. 정본송달 62

5장 법원의매각준비단계 63
1. 배당요구 종기결정 공고 63
2. 채권신고의 최고 68
3.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조사 72
4.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최저매각가격결정 75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77
6.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 80
7. 매각기일 및 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87

6장 매각(경매,입찰)기일에서 하는 일은? 90
1. 매각기일의 개시 90
2. 매수신청의 방법(호가경매, 기일입찰, 기간입찰) 91
3. 매수신청의 최고와 매수신청인의 자격 94
4. 매수신청의 보증 100
5. 기일입찰의 절차 101
6. 개찰절차와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입찰종결 105
7. 입찰의 무효사유 108
8. 새매각 109

7장 매수신고에서 대금지급까지의 절차는? 114
1. 매각결정기일 114
2. 매각불허가결정 115
3. 매각허가결정 121
4.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 123
5.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137

8장 부동산관리명령 146

9장 매수인의 대금지급 및 후속절차 150
1. 매각대금의 지급 150
2. 후속절차(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56

10장 부동산인도명령 168
1. 개설 168
2. 인도명령의 당사자 169

1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79
1. 적용범위 179
2. 대항력 182
3.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84
4.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189
5. 임차인의 배당금 수령과 명도확인서 194
6. 우선변제권이 미치는 매각대금의 범위 196
7. 임대차기간 196
8.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98

1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203
1. 적용범위 203
2. 대항력 및 효력발생시기 206
3. 우선변제권 207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참조) 207

13장 특수지상권 208
1. 법정지상권 208
2.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212
3. 분묘기지권 213

14장 유치권 215
1. 개념 및 인정근거 215
2. 유치권의 법적 성질 216
3. 유치권의 성립 216
4. 유치권의 효력 217

15장 부동산등기의 이해 219
1. 부동산등기의 의의와 등기제도의 특색 219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20
3. 등기의 효력 221
4. 등기할 사항인 권리와 권리변동 222
5. 전산 등기부의 구성 223
6. 등기부의 공개 228

16장 권리분석과 배당의 기본원칙 232
1. 권리분석의 의의와 중요성 232
2. 물권 및 채권의 의의와 물권의 우선적 효력 233
3. 물권의 우선적 효력 및 채권자평등의 원칙의 예외 235
4. 배당의 기본원칙 236

17장 배당절차 238
1. 배당절차 개관 238
2. 배당요구 239
3.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와 배당순위 244
4. 배당기일의 실시 248

18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255
1.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차이 255
2. 경매신청 257
3. 경매개시결정 257
4.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260
5.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시 송달의 특례 260
6.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261
7. 배당절차(공동저당) 263

19장 형식적 경매(채권 채무와 무관한 경매) 265

20장 매각기일에 실수하지 않으려면 268

21장 명도로 가는 여정 275
1. 명도는 경매의 종착역 275
2. 매각허가결정 확정까지의 기다림 276
3. 대금납부후 명도까지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