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핸드북

제1부 민법
제1편 민법총칙 3
제3장 권리의 주체 3
제2절 자연인 3
제4절 법인 6

제4장 권리의 객체 10

제5장 권리의 변동 11
제2절 법률행위 11
제3절 의사표시 14
제4절 법률행위의 대리 20
제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6
제6절 법률행위의 부관 29

제6장 소멸시효 31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31
제3절 중단과 정지 34
제4절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37

제2편 채권총론 40
제2장 채권의 목적 40
제2절 특정물채권 40
제3절 종류채권 40

제3장 채권의 효력 41
제3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1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7
제5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제3자의 채권침해 50
제6절 채권의 대외적 효력 – 책임재산의 보전 5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62
제2절 불가분채권관계 62
제3절 연대채무 62
제4절 보증채무 64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6
제1절 채권양도 66
제2절 채무인수 71

제6장 채권의 소멸 – 멸각의 항변 75
제1절 변제 75
제3절 공탁 78
제4절 상계 78

제3편 채권각론 81
제1장 계약총론 81
제3절 계약의 효력 81
제4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83

제2장 계약각론 87
제1절 증여 87
제2절 매매 87
제3절 교환 91
제4절 소비대차 91
제5절 사용대차 91
제6절 임대차 91
제7절 고용 99
제8절 도급 99
제9절 현상광고 100
제10절 위임 100
제11절 임치 100
제12절 조합 100

제3장 법정채권관계 102
제1절 사무관리 102
제2절 부당이득 103
제3절 불법행위 107

제4편 물권법 112
제2장 물권의 변동 112
제1절 물권변동 총설 112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112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 116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117
제6절 물권의 소멸 118

제3장 기본물권 119
제1절 점유권 119
제2절 소유권 119

제4장 용익물권 132
제1절 지상권 132
제2절 지역권 134
제3절 전세권 134

제5장 담보물권 138
제2절 유치권 138
제3절 질권 139
제4절 저당권 140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144

제5편 가족법 147
제1장 친족법 147
제1절 총설 147
제2절 가족 147
제3절 혼인 147
제4절 친자관계 154
제5절 후견 158
제6절 부양 158

제2장 상속법 160
제1절 총설 160
제2절 상속인 162
제3절 상속의 효과 163
제4절 유언 170
제5절 유류분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