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청구소송

최신 사례로 보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2장

Ⅰ. 유류분권 23
01.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24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
아버지가 계모에게 재산을 주려고 하는데 막을 방법이 있나요? 28
02. 유류분권의 포기 31
상속개시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의 포기가 가능한가요? 32
03.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 비율 35
04. 유류분의 산정 36
결혼식 비용과 학자금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37
10년 전에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44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1) 48
며느리와 손자가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 (2) 58
재산을 증여받은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도 똑같이 유류분반환을
해야 하나요? 68
사망보험금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나요? 71
20년 전에 증여를 받아 취득시효가 완성된 재산도 유류분반환
대상인가요? 76
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것도 유류분반환 해야 하나요? 79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83
아버지 명의로만 되어 있었던 재산도 반환대상인가요? 93
피상속인에게 받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98
장례비와 상속세를 내면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101
재산을 받았을 때 낸 증여세를 공제할 수 있나요? 106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송비용도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되나요? 110
빚을 대신 갚아줬는데도 유류분까지 반환하여야 하나요? 113
부모님을 모시는데 들어간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116
임대차보증금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가 되나요? 120
증여받은 부동산에 있는 대출을 갚았으면 그만큼 공제하는 것이 맞지요? 127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사 준 부동산도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나요? 133


Ⅱ. 유류분반환청구권 149
01. 유류분반환의 당사자 150
미국 시민권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151
유류분 피고가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린 경우에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154
할아버지께 아버지랑 같이 받은 재산도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158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상속할 수 있나요? 163
02. 유류분반환청구의 준비 167
재산을 정확히 모르는데도 유류분소송이 가능한가요? 168
증여받은 토지의 주소를 몰라도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가요? 171
유류분 피고가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74
0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178
유류분반환 공식을 설명해 주세요! 179
유류분 원고도 재산을 받았는데 그래도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83
1975년도에 큰 재산을 받은 사람이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나요? 188
0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196
증여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폭등해도 유류분을 반환해야 하나요? 197
증여받은 이후에 매각을 하면 유류분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
증여받은 토지에 제 돈(또는 제3자의 돈)을 들여 땅값이 올라간
경우에 유류분반환은? 205
유류분을 부동산 지분 대신 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209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월세도 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216
05.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20
유류분반환청구와 상속재산분할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221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상속인만이 피고인 경우- 223
유류분반환청구에서 기여분 항변이 가능한가요? 227
06. 제3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232
유류분소송의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액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공동상속인과 제3자가 피고인 경우- 233
07.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237
유류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사안인가요? 238
08.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신의칙 249
가출해서 재혼까지 한 며느리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0
병든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은 자녀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255


Ⅲ. 유류분과 세금 261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의 범위 262
유류분과 상속세 263
유류분부족액 가액반환의 경우 세금문제 264
유류분부족액 현물교환의 경우 세금문제 265
상속지분 변동 = 상속세 환급? 266
사전증여는 무조건 유리한가요? 267
재산처분과 상속세 268
용도를 알 수 없는 현금지출액 270
상속포기와 세금문제 271

서문

2017년 초, 가족들 사이에 상속 문제가 있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을 출간한 후 지난 3년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졸저를 보시고 큰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자로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상속전문변호사’로서 더 좋은 책으로 보답을 해야겠다는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속에 관한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서에 목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상속에 관한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여분결정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에 관한 관심도 역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에 관한 용어들, 이를테면 ‘상속순위’, ‘대습상속’, ‘법정상속분’과 같은 기본적인 법률용어뿐만 아니라, ‘초과특별수익’, ‘구체적상속분’, ‘유류분부족분’과 같은 상속전문변호사가 아니면 쉽게 알 수 없는 개념에 관한 이해가 없으면 상속사건은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가족들 사이의 분쟁이니만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놓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잃는 경우도 비일비재 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흔히 말하는 ‘상속분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으로 상속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겼을 때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유류분반환청구이고,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그분의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분배하는 절차가 바로 상속재산분할입니다.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은 위 두 가지 분쟁 유형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한정한 안내서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하여 일부 언급이 있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유류분반환청구를 이해하기 위한 단편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위 책을 펴낸 이후, 유류분반환청구 외에 상속분쟁의 또 다른 큰 축인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내용도 설명 드렸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존의 ‘사례로 보는 상속유류분’의 내용에 상속재산분할절차에 관한 내용까지 대폭 보강하여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통해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 번 졸저를 애독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미리 읽어보세요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을 잘 이해하려면 먼저 여러 법률 용어의 뜻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용어의 뜻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 테니 꼭 한번 읽어주세요.

공동상속인(共同相續人)
동순위의 최근친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이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들과 손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 자녀들만이 공동상속인인 이유는 자녀, 손자녀 모두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손자녀보다 자녀가 더 가깝기(근친) 때문입니다.

대습상속(代襲相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자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이 될 자 대신에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남이 먼저 사망한 경우,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장남의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방계혈족(傍系血族)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라져 나온 혈족을 말합니다. 백부, 이모, 삼촌, 형제자매, 조카 등이 방계혈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인증여(死因贈與)
생전에 증여계약을 체결해 두고 그 효력이 증여자의 사망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정한 증여를 말합니다. 유증과 비슷한데, 사인증여는 재산을 증여해주려는 사람과 재산을 받을 사람이 미리 증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이 유증과 다릅니다.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상속순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피상속인이 20년 전에 사망을 했다면 아무리 유류분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Apostille)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 절차를 폐지하고 아포스티유 확인서로 대신하게 한 협약을 말합니다. 이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The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입니다. 이를 줄여서 아포스티유 협약(Apostille Convention) 또는 줄여서 아포스티유라 합니다. 원래 외국의 공문서나 공증문서가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우리나라 국내법이 요구하는 인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제출이 필요한 국가의 외교기관이나 영사기관은 해당 공문서 서명자의 자격이나 인영·스탬프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등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아포스티유 협약가입국 사이에는 공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해당 국가 영사기관의 영사확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공문서 발행 국가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약가입국에 제출하면 해당 공문서는 협약가입국 공문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 7. 14. 발효되었고, 이 협약에 가입한 당사국은 전 세계 100여 개국입니다.

유류분(遺留分)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와 ‘친족에 의한 상속’이라는 두 가지 원칙의 타협으로 생겼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하는 자유를 인정하되, 상속인이 보장받아야 하는 최소한도의 재산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유증(遺贈)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를 유증이라고 합니다. ‘유언에 따른 증여’를 줄인 말이 ‘유증’이죠. 유류분반환에서는 유증재산을 증여재산보다 먼저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직계비속(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을 일컫는 말입니다.

직계존속(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을 일컫는 말입니다.

특별수익(特別受益)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또는 유증재산 중 상속분의 선급(先給)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피상속인(皮相續人)
재산이나 권리를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가 그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아버지가 피상속인, 자녀가 상속인입니다.